말콤 턴불 연방 총리가 은행, 자산 관리사(wealth managers), 슈퍼에뉴에이션 제공 업체, 보험 회사에 대한 로열 커미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턴불 총리는 “오늘 아침 내각 회의를 열고 국민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 업계의 부당 행위에 대한 로열 커미션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라고 말했다.
로열 커미션은 과거에 금융 기관들이 부당 행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금융 업계의 문화와 지배 구조 역시 다룰 예정이다. 7,5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로열 커미션은 저명한 전직 혹은 현직 법관이 이끌게 되며 2019년 2월 1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이에 앞선 29일(목) 커먼웰스, 웨스트팩, NAB, ANZ 은행의 대표들은 스코트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금융 업계에 팽배한 ‘불확실성’을 종식시킬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외 시장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있으며 금융 업계 전반과 업계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로열 커미션을 실시하라는 노동당의 요구를 지난 18개월 동안 거부해 온 정부는 국내 4대 시중 은행 대표들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조사위 구성을 요청한 후 입장 선회에 나섰다.
스코트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은 정치적 압박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에게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은행들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 왔다며 비난을 가했다.
한편 국민당은 은행과 금융 서비스 부문에 대한 로열 커미션 실시를 환영했다. 국민당의 일부 평의원들은 그동안 은행 위법 행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열 커미션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퀸슬랜드 주의 조지 크리스튼슨 국민당 연방 하원의원은 피해자를 위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크리스튼슨 의원은 "총리가 억지로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데 국민당 평의원이 몇 명이나 나서야 했던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번 결정을 얻어냈으며 이는 좋은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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