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2017 회기 개원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복지혜택 축소를 통한 차일드케어 지원금 확대 개정 법안이 난항에 직면할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일괄처리를 추진했던 관련법 패키지는 결국 닉 제노폰 상원의원과 그의 연대 그리고 무소속의 재키 램비 상원의원 등 4명의 상원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재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닉 제노폰 상원의원은 정부의 예산 절감 대책안에 장애인 지원 정책 NDIS가 포함돼 있음을 상기시키며 장애인 복지를 축소하고 차일드케어 지원을 늘리려는 것은 전형적인 '돌려막기' 정책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노폰 상원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괄 법안 패키지 가운데 반대하지 않는 법 조항도 존재하지만 복지혜택을 축소해 차일드케어 지원을 늘린다는 발상은 동의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가족부양혜택 FTB-A 혜택 축소 역시 결국 저소득층 가정에 큰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현재 복지 혜택 축소를 통해 마련되는 16억 달러의 재원을 차일드케어 보조금으로 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양한 차일드케어 지원 정책을 보조금 지원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제노폰 상원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지원 정책(NDIS)을 위한 30억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전해 설득력이 없다"고 통박했다.
그는 “전국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서는 복지 예산이 아닌 타 분야의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