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러시아 태생 호주인 2명, 첩보 준비 혐의로 기소
- 호주방위군 소속 육군 이등병 40세 여성과 남편
- 여군, 러시아 방문 시 업무 계정 접속 남편에 지시…자료 전송 목적
- 유죄 인정 시 최대 15년 징역형
- 더 심각한 간첩 혐의 직면할 수도, ‘25년~종신형’
러시아 태생 호주 시민 두 명이 러시아 당국과 공유하기 위해 호주방위군(ADF) 자료를 입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주연방경찰(AFP)은 어제 오전 호주방위군 소속 육군 이등병인 40세 여성과 그녀의 남편 62세 남성을 체포했다.
이 부부는 각각 첩보 준비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호주에서 2018년 ‘외세 개입 방지법’이 도입된 이래 스파이 범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들은 오늘 브리즈번 치안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경찰은 여성이 호주방위군에서 휴가를 받은 동안 러시아를 방문했고, 남편에게 그녀의 업무 계정에 로그인해 그녀에게 전송하도록 방위군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혐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 부부는 호주에 10년 이상 거주해 왔다.
ABC 보도에 따르면 외국 국가와의 직접적인 확증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더 심각한 간첩 혐의에 직면할 수 있고, 유죄로 판명될 경우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스 커쇼 호주연방경찰 청장은 “혐의가 제기된 범행에 지장이 초래됐고 현재 심각한 문제가 식별되지 않았다”면서 “스파이 행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의 주권, 안전 및 생활 방식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어둠 속에서도, 대낮에도 일어나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경우 국가 안보 핫라인1800 123 400으로 전화해 줄 것을 호주 국민에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호주연방경찰과 호주보안정보국은 국민에게 지속적인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