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3연속 집권에 성공한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경기 부양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연속 집권에 성공한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오늘 동료 의원들과 회동, 경제 강화를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모리슨 총리는 오늘 시드니에서 일부 장관들을 소집하며,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필립 로위 호주중앙은행 총재를 만날 예정이다.
로위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어제 고용을 활성화하고 물가상승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로위 총재는 “낮은 금리가 고용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호주 경제 성장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기반은 탄탄하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호주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또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구인 호주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관료들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건전성감독청은 최근 은행의 대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건전성감독청은 기준금리가 최소 7.0% 인상될 경우 은행 고객의 대출금 상환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은행이 금리 최저하한선(floor)을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경제 이슈들은 자유당연립 정부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조치 시행 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7월 1일부터 감세 조치가 시행되려면 이번 회계 연도 내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의회 개회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는 호주선관위가 6월 28일까지 선거집행 승인장(election writ)을 연방총독에게 반환하기 전 의회는 개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주국세청은 6월 이후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감세 조치를 가능케 하기 위한 약간의 변형을 가해 소득세 산정 시 감세 조치의 소급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호주국세청은 또 연방야당이 지지할 경우 감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 처리에 변화(administrative changes)를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은 중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로 확대하는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노동당은 하지만 정부의 단계별 소득세 인하 조치 중 나중 단계인 연소득 4만 5,000천 달러와 20만 달러 사이의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30%로 인하하는 계획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SOURCE AAP – 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