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던테리토리 의회가 자발적 조력 사망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호주의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 관련 법률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선제적 설명 금지와 12개월 시한부 요건 등 엄격한 제한은 유지됐습니다.
Key Points
- NT 자발적 조력 사망 법안 통과
- 12개월 이내 사망 예상· 18세 이상 등 엄격한 자격 요건
- 의료진의 선제적 제안 금지 조항 유지
노던테리토리 의회가 자발적 조력 사망, VAD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의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 자발적 조력 사망 관련 법률이 마련됐습니다.
노던테리토리 의회는 27일 의원들의 양심 투표를 거쳐 ‘말기 환자의 권리에 관한 법안(Rights of the Terminally Ill Bill 2026)’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의원이 자발적 조력 사망 합법화에는 찬성했지만 환자의 이용 자격과 의료진의 설명 범위를 둘러싼 수정안은 부결됐습니다.
노던테리토리 의회에 제출된 법안 원문에 따르면 자발적 조력 사망을 신청하려면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외부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 진행성 질환이나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남은 수명이 12개월 이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호주에 2년 이상, 노던테리토리에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노던테리토리와 실질적인 연고가 있는 경우 최고보건책임자의 승인을 통해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발적 조력 사망을 직접 요청해야 하며, 서로 독립된 의료진 두 명의 평가를 거쳐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식 요청과 최종 검토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쟁점이 됐던 이른바 ‘침묵 조항(gag clause)’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환자가 먼저 문의하지 않는 한 자발적 조력 사망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거나 이를 선택지로 제안할 수 없습니다.
노동당과 일부 집권 자유당 의원들은 이 조항이 환자의 충분한 정보 접근을 막을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지만 관련 수정안은 찬성 8표, 반대 15표로 부결됐습니다.
사망 예상 기간을 현행 12개월보다 늘리거나 해당 요건을 삭제하자는 수정안 역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8월 25일부터 진행된 의회 토론에서는 이 같은 제한이 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주장과, 일부 말기 환자의 접근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노던테리토리는 지난 1995년 세계 최초로 자발적 안락사를 합법화했지만, 2년 뒤 연방의회가 테리토리의 관련 입법 권한을 제한하면서 해당 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행정관의 재가와 시행 준비를 거쳐 발효되며 늦어도 재가일로부터 18개월 안에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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