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요양원 빈자리 없다"…호주 고령화에 돌봄 시스템 비상
- 65세 이상 인구 22% 돌파...업계 "병상 매년 1만 개 필요"
- 노인 빈곤 · 늦어진 은퇴 · 여성 노후 불안까지 확산
호주 정부가 고령층 돌봄 확대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지만, 급속한 고령화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단체들은 현재 호주의 요양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정부가 요양 병상 확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 요양 분야에 약 3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고, 매년 5천 개의 신규 병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고령 인구 증가 속도를 감당하려면 매년 최소 1만 개 이상의 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호주 요양시설의 전국 평균 가동률은 약 94%에 달하며, 일부 대도시 시설은 사실상 만실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0년의 16%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197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의 세대 간 보고서는 앞으로 40년 안에 85세 이상 인구는 세 배 이상 증가하고, 100세 이상 인구는 여섯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돌봄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세금을 내는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노동시장 참여율은 현재 66%대에서 2060년대 초반에는 63%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요양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생활비 부담으로 은퇴를 미루는 고령층이 늘고 있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호주인 4명 가운데 1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여성 고령층은 남성보다 평균 퇴직연금 규모가 25%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단체들은 의료비와 주거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과 함께 노인 돌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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