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순 빅토리아주 질롱에서 한화디펜스의 호주 자주포 생산시설 착공식이 열렸다.
양국 간 최초의 방위 사업 계약이 체결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다.
호주-한국 간 방위 및 안보 협력이 최근 눈에 띄게 강화돼 온 가운데 두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다음은 시드니대학 미국학연구소 외교안보 연구위원이자 멜버른대학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인 이피터(Peter Lee) 박사와 양국 간 방위 협력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본 인터뷰 전문이다.
Q. 최근 빅토리아주 질롱에서 한화 장갑차 공장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도 참석했는데요,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 당시 체결된 10억 달러, 한화로 1조 원대 규모인데, 이방산계약에따른건데이 계약에 담긴 핵심내용은무엇인가요?
A. 네, 호주 정부가 진행 중인 무기체계 현대화 프로그램이 한국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30문 그리고 탄약 운반차 15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포라는 것은 운전할 수 있는 대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한화가 공급하는 무기는 호주 거미 이름을 따라 헌스먼(huntsman)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자주포 30문이 그렇게 큰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육군에도 K9 자주포 1,300대나 운용하고 있고 노르웨이, 인도 그런 국가에도 이미 800문이나 수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업이 한국과 호주 사이에는 최초 방위 사업이고 양자 관계에 그런 중요한 단계를 될 것 같습니다. 호주의 이번 경우 최초로 아시아 국가와 방위 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Q. 이번 계약을 역사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가요?
A. 네, 약간 과거 같은 경우는 국가들이 주로 무기 체제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아예 통째로 구입을 했다고 보면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화 디펜스가 호주에다 직접 공장을 설립하고 호주 중소기업들이랑 같이 자주포를 생산하는 거라서 여기 일자리도 생기고 그런 좀 새로운 형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히 옛날처럼 소비자 판매자 이런 관계보다는 새로운 안보 관계가 되고 서로 같이 가는 길로 되는 것 같습니다.
Q. 이 계약이 호주와 한국 각 국가에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A. 호주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계약 형식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안 하고 이런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기술 공유하는 점이 되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호주 정부가 강조하는 철학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게 sovereign defence industry 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자주국방이랑 비슷하죠. 그런 면에서 호주가 그런 무기를 받는 것보다는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호주에서 그런 무기를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이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게 호주에서 윈윈 입장인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보면 그런 방위산업 분야를 정부들이 여야 상관없이 되게 강조하고 한국의 그런 해외시장을 뚫는 거를 되게 강조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Five Eyes라고 미국, 영국, 호주 같은 국가를 처음으로 무기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더 큰 시장을 뚫을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Q. 호주가 이 자주포 계약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인 장갑차 400여 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죠?
A. 네, 호주 군대가 이제 국방 예산을 늘리고 무기 체제를 현대화시키는 중에 이제 자주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육군, 공군, 해군의 자산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호주 육군 경우 최대 규모인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450대를 구입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자주포 같은 경우 한 1조라고 보면 이번 경우에는 한 26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 보병전투 장갑차라는 게 사실 생각하면 탱크랑 많이 기술이 비슷한 군인 한 여덟 명 정도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장갑차입니다. 이거를 호주 근데 육군이 450대나 구입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도 인제 한화가 인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의 장갑차 이름은 이제 레드백 거미라고 해놓고 독일에 있는 라인메탈이라는 회사와 경쟁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올해 안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한화의 약간 계약이 그 두 가지 계약을 성공할 시 같이 질롱에 있는 공장에서 호주에서 이제 생산하기로 하는 겁니다.
Q. 한화의 수주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A. 참 힘들긴 합니다. 어떤 보도를 보면 유리하다고 하고 어떤 때 보면 불리하다고 하는데요, 호주 국내에서도 아마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많은 논쟁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갑차라는 자체가 필요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가 이제 필요한 거 같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의 장갑차나 탱크가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호주 많은 전문가들이 입장에서는 호주가 과연 450대가 필요한가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육군에 그러한 필요한 무기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 450대를 할 것인지는 아직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Q. 그렇다면 그 계약이 결실을 맺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A. 호주의 약간 무기 체제 그 역사를 보면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나 그런 기업들이 우려하는 점이 있죠. 최근 같은 경우는 호주 역사상 제일 큰 잠수함 계약을 프랑스랑 파기한 경우도 있고 사실 그 프랑스랑 하기 전에는 일본 기업이랑 하려고도 했었고 그것도 취소됐고, 최근 정부에 들어와서는 많은 무기에 대한 그런 구입을 재검토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튼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헬기, 탱크 이런 여러 가지 무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아니면 새로 다른 미국 기업한테 구입하는 모습이 있어서 사실 호주가 어떤 식으로 구입한다는 것을 예측하기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Q. 호주, 영국, 미국 3국이 오커스 하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이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오커스가 진짜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제가 지금 시드니 대학교에서 주로 호주-미국 동맹을 연구하고 있으면서 오커스를 많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커스란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합쳐서 생각하는데 오커스 약간 첫 번째 부분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게 핵 잠수함 여덟 대를 구입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특히 기술 공유나 그런 생산 능력을 해 주는 거고 오커스의 두 번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군사적인 그런 과학기술협력입니다. 근데 거기에 드론, 콴텀 기술, 인공 지능, 사이버, 거기 하어퍼소닉 미사일도 포함이 되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오커스나 혹시 콰드도 그런 경우고, 그런 거에 참여를 하는 맥락이 그런 기술 협력의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부분 잠수함 부분보다는. 한국도 오커스에 그런 기술 협력을 충분히 참여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과 호주 양자 간에도 그런 군사 과학 기술 협력도 지금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중이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한국 호주 그런 사이버 그다음에 핵심 기술 정책 협의회의도 출범했고 특히 최근에 한국과 호주의 미사일 개발도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호주랑 협력의 가능성을 되게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문재인 정부는 대중 접근에서 정권 내내 신중한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한화가 10억 달러 방산 계약을 수주했을 당시에도 한국은 호주와 비교할 때 경제적 이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호주, 한국 간 방위 협력이 눈에 띄게 강화하는 양상인데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A. 사실 한편으로 보면 한국과 호주의 그런 방위나 원래는 군사 훈련 같은 안보협력이 조용히 진행돼온 점이 있습니다. 경제나 무역 같은 것에 비해. 특히 지난 몇 년간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호주와 한국의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이 많이 다르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서로 간에 그런 기존에 있는 군사협력을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했고, 그래서 각 나라 정상이 특별히 그런 거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작년 말에 순방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과 호주의 그런 군사훈련이나 군사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뭐 특히 이제 두 나라가 중견국가로서 중국 같은 강대국을 혼자서는 상대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동안 쿼드나 오커스 같은 모임을 강화시키고 있고 호주는… 한국은 그거를 이제 좀 거부를 하고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동남아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랑 협력을 강화했는데 사실은 지금 봤을 때는 서로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동맹 차원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동맹의 다자 협력을 엄청 강화시키고 있고 거기에서 원래는 한국 미국 일본 이런 거를 옛날부터 강조했는데 그것에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만큼 미국은 이제 한국 미국 호주 이런 식으로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제 어쩔 수 없이도 그렇고 원하는 이익을 통해서도 서로 간에 협력이 더 강화는 될 것 같습니다.
Q. 한국에서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호주는 같은 달 21일 차기 정부를 선출하기 위한 연방 총선을 실시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설지 확실히 전망하기 어려운데, 자유당 연립 정권이 이어질 경우와 노동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양국 안보 협력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호주의 선거 결과보다는 한국의 정권 교체가 한호 관계에 아마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호주의 경우는 최근에 중국과의 그런 위기 때문에 여야 정당의 그런 외교안보 정책이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앨바니지 노동당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중국에 대한 그런 보복, 오커스, 쿼드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현재 정부랑 입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앨바니지가 이겨도 사실 호주의 많은 외교∙안보 정책은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정부랑 호주에 대한 관계도 그렇고, 그런 외교 태도나 그런 것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이후로 네 번째로 통화한 지도자가 모리슨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건 사실 되게 놀라운 면이긴 했었습니다. 과거 한국 대통령님들 선거 이긴 거 지난 거 보면. 그래서 그만큼 이번 정부가 호주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입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핵심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개인이 호주에 대한 무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는 아직은 좀 알 수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의 그 캠프가 보면 호주에 대한 긍정적 입장 갖고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나 김성한 외교안보수석 후보 같은 경우들도 되게 오랫동안 그런 한미동맹을 더 넓히고 거기에서 특히 호주 같은 같은 동맹 국가랑 협력을 해야 된다고 되게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과거의 주호주 한국대사를 맡았던 조태용 의원이나 김우상 연세대학교 교수 같은 분들도 한호 관계를 십몇 년 전에 엄청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인데 그분들도 이번 정부의 그런 외교 안보 정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외교 안보 부분에서는요.
* 이피터 박사는 현재 멜버른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한국-호주 관계 프로젝트을 맡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