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행으로 간주
- 피해자는 가능한 빨리 의료·상담 지원센터를 찾을 것 — 경찰 신고 전이라도 병원에서 증거 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옷이나 몸을 씻지 않는 것이 중요
- 수십 년 후라도 신고 가능하며 다양한 무료 법률 서비스 존재
‘호주법률인사이트’는 한인 사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온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지영 변호사와 함께 호주에서 성폭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박 변호사는 먼저 호주에서 “성폭행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라고 설명하며,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란 단순히 ‘싫다고 안 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며,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 겁을 먹어 말을 못 했던 경우도 ‘동의가 없는 상태’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예기치 않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헤야 할까요?
박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감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병원이나 성폭력 지원센터에서 의료 검사와 상담을 먼저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더라도 증거 확보를 위한 검진이 가능하며, 이 때에는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병원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성폭행 신고가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몇 주, 몇 달,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고 실제로 기소된 사례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성폭행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꼭 찾아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긴급 상황 시에는 000번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주의 성폭력 전문 지원센터에서는 24시간 상담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박지영 변호사외의 전체 인터뷰는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고: 호주법률인사이트는 방송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만큼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또는 방송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READ MORE
호주 법률 정보
호주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방송되는 한국어 프로그램 전체 다시듣기를 선택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SBS 한국어 프로그램 팟캐스트는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