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 로열커미션에서 호주 노인 요양제도 내 ‘충격적인 홀대’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로열커미션은 중간보고서에서 노인 요양 서비스가 재정난을 겪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며, 안전하지 않고 무신경한 경우가 너무 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노인 요양제도가 노인에게 한결같이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노인을 무정하고 매정하게 대하는 등 노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열 커미션 위원들은 “이것이 충격적인 홀대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로열 커미션에서 파악한 홀대는 실현 가능한 최상의 상황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호주라는 나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슬프고 충격적인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열 커미션은 최종 보고서에서 노인 요양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은 2020년 11월 최종 조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노인 요양 부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하라고 계속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로열 커미션은 단기적 해결책은 잘해야 단기적으로 최악의 문제를 막고, 최악의 경우에는 다른 뜻하지 않은 결과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추가 조사와 검토, 추가 세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택 요양에 대한 지원을 늘려 대기 기간을 줄이고, 노인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이른바 ‘화학적 억제’ 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가 있는 젊은이가 노인요양원으로 보내지는 일을 막는 등의 조처는 미룰 필요가 전혀 없다며 시급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