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코로나19 지원책 업데이트, 임시비자 소지자 '또 배제'

Angelo Di Franco with his wife and seven-year-old daughter.

Angelo Di Franco with his wife and seven-year-old daughter. Source: Supplied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표 지원책인 ‘일자리지키기’와 ‘일자리찾기’ 수당에 대한 변경사항을 발표했지만 임시비자 소지자는 여전히 배제됐다.


호주 내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호주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임시 이민자를 옹호하는 이들은 많은 임시 체류자들이 궁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와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오늘 (July 21) ‘일자리지키기(JobKeeper)’와 ‘일자리찾기(JobSeeker) 수당 모두 혜택을 축소해 기존 종료시점인 9월 이후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 두 수당 모두에 대한 수급자격 규정에는 변경이 없다고 확인했다.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has announced changes to the JobKeeper and JobSeeker payments.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has announced changes to the JobKeeper and JobSeeker payments. Source: AAP
이는 곧 110만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여전히 이 지원책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브리즈번에 사는 안젤로 디 프랑코 씨는 치과 기공사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는 수십만 취업비자 소지자 중 한 명이다 .

부족기술 직업군 482비자 소지자인 디 프랑코 씨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던 때 그의 고용주로부터 잡키퍼 프로그램 수급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의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디 프랑코 씨는 S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주에 단지 일을 하기 위해 온 이들을 정부가 다른 호주 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우리를 왜 이렇게 처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변명의 여지가 없다…우리는 호주에, 같은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왜 이런 차별을 하는 것인가?라고 통탄했다.
Angelo Di Franco spoke to SBS News.
Angelo Di Franco spoke to SBS News. Source: Supplied
이번 변경사항에도 불구하고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자 그 동안 정부에 수혜 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해 온 이민 옹호가들은 일제히 실망감을 드러냈다.

‘일자리지키기(JobKeeper)’와 ‘일자리찾기(JobSeeker) 수당 모두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일자리지키기 수당은  9월 27일부터 풀타임-파트타임 근로 상태를 기준으로 차등지급된다.

내년 3월까지 풀타임 근로자에게는 2주에 1200달러가, 1주일 20시간 미만 근무자는  2주에 750 달러의 임금 보조금이 지원된다.

그리고 2021년 3월 이후에는 다시 풀타임 1000달러, 20시간 이하 근로자에게는 650달러로 인하된다.
구직수당인 일자리찾기 수당은 오는 9월말부터 2주에 800달러 가량으로 인하되며 연말에 현재의 수당 액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또 구직자들의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일자리 찾기 수당 수급자의 경우 2주에 300달러까지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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