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밀 일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심리가 오늘 연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 측이 타밀 가족의 추방 금지 명령을 내일(September 19)인 목요일 4시로 연장했다.
연방법원에서는 오늘 타밀 가족의 두 살 배기 딸이 호주의 보호비자 신청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모디 브롬버그 판사는 오늘 오후, 최종 판결을 내리는 데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 오후 4시로 만료되는 추방 유예 명령을 내일 오후 4시로 연장했다.
법원심리는 내일 다시 재개되며, 브롬버그 판사의 최종 판결은 내일 오후 2시 15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프리야 씨와 남편 나데살링앰, 호주에서 태어난 딸 두 명 등 일가족 네 명은 현재 크리스마스 섬 수용소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A Tamil family desperate to remain in Australia won't be kicked out of the country for now, after the Federal Court gave them more time for their legal fight. Source: AAP
타밀 가족을 대변하는 변호인단은 2017년 관련법 개정으로 2살 배기 막내딸인 타루니카(Tharunicaa)는 호주의 보호비자를 신청할 기준에 부합한다는 논지를 폈다.
앤젤 알렉소프 법정변호사는 호주 출생인 타루니카는 비자 신청 권리를 가지며 이 사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타루니카를 가족과 함께 스리랑카로 추방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민장관은 타루니카가 이민법 하에서 (비자 신청에) “부적격”한 지에 대한 이슈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렉소프 변호사는 타밀 일가족이 추방되면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논지를 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이 스리랑카에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
퀸즐랜드주의 빌로엘라 마을에 거주했던 타밀 가족의 부모와 첫째 딸의 호주에서의 난민 지위는 이미 거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