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방총선을 앞두고 스포츠 보조금이 자유당연립 정부가 근소한 표차로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구와 당선을 목표로 한 지역구에 주로 지급됐다고 연방 감사원이 밝혔다.
하지만 브리짓 맥켄지 국민당 부당수는 1억 달러 보조금 사용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서 그란트 헤히르 감사원장은 당시 스포츠 장관이었던 멕켄지 상원의원이 관장한 커뮤니티 스포츠 프로그램 보조금이 성과 기반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유당연립이 연방총선에 유리하도록 특정 지역구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은 해당 보조금 배분에 편향성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으며 멕켄지 장관의 최종 결정 법적권한에 의구심을 표했다.
하지만 맥켄지 상원의원은 스포츠 보조금 프로그램을 다룬 방식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Senator Bridget McKenzie, Treasurer Josh Frydenberg and Zali Deep from the Swans Academy, are seen during a media event at the Sydney Cricket Ground, Sydney. Source: AAP
그는 자유당연립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세금을 오용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스포츠 보조금 프로그램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맥켄지 의원은 “연방 감사원의 보고서는 매우 명백하다며 어긴 규정이 없고 보조금이 지원된 모든 프로젝트는 수혜 자격에 부합했다”고 말했다.
커뮤니티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대부분이 지급된 10개 지역구 가운데 9개 지역구는 지난해 5월 연방총선에서 자유당연립이 근소한 표차로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구나 당선을 목표로 한 지역구였다.
연방감사원의 보고서는 “이들 지역구에 속한 프로젝트의 신청서는 성과 평가에 기반한 프로젝트보다 더 성공적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스포츠 장관의 최종 결정에 맡기지 않고 정부기구인 ‘스포츠 오스트레일리아(Sports Australia)’의 성과 평가에 기반했을 경우 이들 지역구 보조금 승인율은 실제 더 낮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는 보조금 지급이 승인된 프로젝트의 41%는 스포츠 오스트레일리아가 권고한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Senator Bridget McKenzie plays a game of Wheelchair Rugby with Paralympic athletes. Source: AAP
1차 보조금 지급 당시 자유당연립의 “박빙” 지역구와 “목표” 지역구에 속한 프로젝트가 신청한 보조금은 총 신청 보조금의 36%를 차지했고 전체 지급된 보조금의 47%가 돌아갔다.
1차 보조금 지급 당시 승인된 프로젝트의 41%는 스포츠 오스트레일리아가 권고한 목록에 없었다. 2차 보조금 지급에서 그 수치는 70%로 올랐고 3차 지급 시에는 무려 73%에 달했다.
노동당은 맥켄지 농업장관을 사임하라고 연방총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and Senator Bridget McKenzie. Source: AAP
연방야당의 돈 페럴 예비 스포츠 장관은 납세자의 돈을 파렴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포츠 커뮤니티에 대한 배신은 곧 스포츠 클럽들이 현 정부가 성과에 기반해 보조금 신청서를 평가할 것이라는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직격했다.
연방감사원 보고서는 맥켄지 상원의원이 신청서 승인에 자체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즉 보조금 승인이 적절한 평가 절차와 권고에 입각하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은 또 맥켄지 장관이 스포츠 오스트레일리아의 예산이 사용될 ‘커뮤니티 스포츠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CSIG)’의 승인자라는 법적 권한이 모호하다고 밝히고 있다.
‘커뮤니티 스포츠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은 스포츠 오스트레일리아가 관장한다.
스포츠 오스트레일리아는 평가 기록을 강화하고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이 없을 것을 선언하며 기대되는 수요에 기반해 보조금 프로그램이 고안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리처드 콜백 현 스포츠장관은 정부가 감사원이 밝힌 사항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커뮤니티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며 옹호했다.
‘커뮤니티 스포츠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Community Sports Infrastructure Grant Program)’은 더 많은 호주 국민이 양질의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2018년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