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콤 턴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번 예산 발표 결과, 혜택을 받게 될 Winners는 누구이고, 피해를 보게 될 losers는 누구일까?
연방 예산은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발표하는 것으로 4년 동안 우리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16-17예산안 내용을 기반으로 혜택을 받게 될 Winners는 누구이고, 피해를 보게 될 losers는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Winners
중소기업
소기업의 법인세가 27.5%로 낮춰집니다. 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역시 연 매출액이 기존의 2백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스콧 모리슨 장관은 호주 내 87만 개의 업체가 이번 스몰 비즈니스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소득 8만 달러 이상 급여 수령자
소득계층의 과세 등급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8만 달러 이상부터 37%의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37%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등급이 8만 달러가 아닌 8만 7천 달러로 변경됩니다. 년 급여가 8만 달러가 넘는 월급쟁이들은 세금을 예전보다 적게 내게 되며, 이번 과세 등급 변경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은 약 5십만 명에 이릅니다.
모든 기업
정부는 2023-24 회계연도까지 법인세 27.5%를 모든 기업체로 확장할 방침입니다. 또한 앞으로 10년 안에는 호주의 법인세를 25%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젊은 구직자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TH 프로그램 (Prepare, Trial, Hire)을 운영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결국 취업까지 연결되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억 5천 2백만 달러를 사용할 방침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은 jobactive에 등록을 하고, 취업을 위한 기술 교육을 받게 됩니다. 4년 동안 최대 12만 개 기업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청년들은 이들 회사에서 인턴십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인턴쉽 기간 한 주당 25시간 일을 하고, 2주간 $200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한 해에 약 3만 명의 인턴십을 채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호주 국세청
호주 국세청은 신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의 세금 탈루를 조사하기 위해 1,000여 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국세청 조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방위
호주의 방위비는 2020-21 회계연도까지 호주 총 GDP의 2%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Losers
다국적 기업
정부는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해 조세 회피 대책 기구를 설립합니다.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뿐 아니라 호주 내 부유 계층 개인들 역시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이윤세를 전용했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이윤을 조세 회피처로 빼돌린 경우, 벌금 항목으로 40%에 이르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흡연자
담배세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2.5% 인상되고 2020년에는 25개비 담배 한 값의 가격이 $40까지 인상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담배 개비도 7월 1일부터는 기존 50개비에서 24개비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학생
여전히 20% 정도가 줄어든 대학 지원금 삭감 영향에 놓여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족
호주에서 매출액이 7만 5천 달러가 넘는 해외 업체를 통한 온라인 구매 시에는 GST가 붙게 됩니다.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책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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