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부터는 기존의 ‘보육 서비스 환급금 (Child Care Rebate)’과 ‘보육 서비스 혜택금(Child Care Benefit)’이 하나로 통합돼 보육 서비스 보조금(Child Care Subsidy)으로 일원화된다
보육 서비스 보조금의 지원 수준을 결정할 때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이 고려된다.
가족의 총 소득
가족의 연간 총소득이 $185,710 미만이라면 청구 가능한 보육 서비스 보조금의 한도액은 없다. 연간 총소득 $185,710 이상으로 $350,00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족이라면 현재의 한도액 $7,613에서 $10,000으로 보조금이 올라간다. (연간 자녀 1명 당 보조금)
가족의 총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된다.
Source: Supplied
부모의 활동 수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수는 부모의 활동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활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보조금이 제공되는 시간의 수가 늘어난다 (2주에 최고 100 시간)
양부모가 있는 가족의 경우, 2주 기준으로 가장 낮은 활동을 한 부모의 시간 수에따라 보조금 지원 수준이 결정된다.
승인된 활동으로는
- 부모가 출산 휴가 및 각종 휴가 등의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 승인된 공부를 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는 경우,
- 가족 비즈니스를 위해 돈을 받지 않고 무급 근로를 하는 경우,
- 구직 활동, 자원봉사, 자영업 등이 포함된다.
부모의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보조금이 제공되는 시간 역시 늘어나게 된다.
가족이 이용하는 보육원의 종류
가족이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당 한도액이 적용된다.
- Centre - based care (보육 센터) – 시간당 $11.55
- Family day care (패밀리 데이케어) – 시간당 $10.70
- Outside school hours care (방과전 / 후 케어 ) – 시간당 $10.10
[사례 연구]
헤더와 찰리 정 씨는 2007년 한국에서 호주로 이민을 왔습니다. 정 씨 부부에게는 7살 난 리키와 3살 된 메리가 있습니다. 헤더와 찰리 씨는 둘 다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두 명의 연 소득은 $158,535입니다. 7살난 리키는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보육 서비스로 방과 전/후 케어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하고 있고, 3살 된 메리는 초등학교 인근의 종일 보육 서비스에 일주일 내내 가고 있습니다.
부부는 현재 풀타임으로 맞벌이를 하며 오후 6시가 되면 아이들을 픽업하고 있습니다.
7살 리키가 머무는 방과 전후 케어의 경우 시간당 평균 $13를 내고 있고, 3살 된 메리를 위한 보육 서비스에는 시간당 평균 $14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 정부 보조금 제도에 따르면 정 씨 부부는 아이들의 보육 서비스 비용에 대해 2주마다 약 $570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는 7월 2일부터는 2주마다 약 $840의 보조금을 받게 되어 이전보다 약 $270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예상 금액입니다)
7월 2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보육 서비스 보조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education.gov.au/childcare 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 다시 듣기를 클릭하시면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