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인상 초당적...예상 추가 세수에는 큰 차이

이번 연방예산안에서 담배세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담배 한 갑의 가격이 조만간 4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정부는 예산안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담배세가 매년 12.5%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담배세 인상을 통해 예상되는 추가 세수 증액분에 대한 여야의 셈법에 큰 차이가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연방재무부의 예산안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향후 10년 동안 282억 달러로 계상됐다.

이는 노동당이 전망한 수치보다 무려 200억 달러난 줄어든 액수라는 점에서 노동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당은 담배세 인상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482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곤스키 교육예산으로 전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야당의 예비 재무장관은 크리스 보원 의원은 정부와 야당간의 금연자 증가율 전망의 차이에서 빚어진 상황이라고 변명했다.

노동당의 경제통인 예비재무차관 앤드류 리 의원도 분명 노동당의 수치는 의회 예산국 지침에 따른 것이며, 중요한 점은 담배세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의 노동당 정책을 자유당 연립정부가 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