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연립 ‘내셔널 에너지 개런티’ 당론 채택

File image of PM Malcolm Turnbull

File image of PM Malcolm Turnbull Source: AAP

자유당 연립정부의 새에너지 정책인 ‘내셔널 에너지 개런티(NEG)’가 자유당 연립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의회 표결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자유당 연립은 오늘 회의에서 토니 애봇 전 연방 총리의 비판에도 턴불 정부 에너지 정책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보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전력업체에 강제하는 법 초안을 도입할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토니 애봇 전 총리와 조지 크리스튼슨 의원, 앤드류 해스티 의원 등 여당 내 소수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당내 회의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이 정책이 소비자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턴불 총리는 “전반적으로 전기료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러한 우려에 우리도 공감한다.”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고 내셔널 에너지 개런티가 그 퍼즐의 일부를 다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정책이 발전 비용을 다루지만, 이것이 전봇대와 전선, 소매 비용, 환경 제도 등이 함께 엮인 복잡한 문제”라며 “정부 정책의 결과로 이미 소매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당 연립이 단 한 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당이 이에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경우 이 에너지 정책이 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당 예비 에너지장관인 마크 버틀러 연방 하원의원은 NEG에 포함된 26%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며 감축 목표를 45%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틀러 의원은 노동당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틀러 의원은 “오늘 말콤 턴불이 당에 제시한 에너지 정책은 10년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고, 국내 가정의 태양광 설치율이 반으로 줄고, 해당 산업조차도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잠재적으로 수십 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오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턴불 총리가 에너지 정책을 두고 리더십 테스트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튼 당수는 내셔널 에너지 개런티를 프랑켄슈타인 괴물 정책으로 묘사하는 한편 턴불 총리가 토니 애봇 전 총리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튼 당수는 “ 턴불 총리가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에서 실제 애봇 전 총리 가치에 많이 항복하고 있다.”며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자금 지원 약속과 재생에너지 감소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은 전기료 상승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턴불 총리가 너무 나약해서 에너지 개런티라고 부르는 정책을 도입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에게 굴복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니 애봇 전 총리는 내셔널 에너지 개런티가 어떻게 전기료를 낮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기업 은행가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부르며 턴불 총리를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애봇 전 총리는 오늘 자유당 연립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적어도 네 명의 여당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고, 최소 10여 명의 의원이 턴불 총리가 제안한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hare
Follow SBS Korean

Download our apps
SBS Audio
SBS On Demand

Listen to our podcasts
Independent news and stories connecting you to life in Australia and Korean-speaking Australians.
Ease into the English language and Australian culture. We make learning English convenient, fun and practical.
Get the latest with our exclusive in-language podcasts on your favourite podcast apps.

Watch on SBS
Korean News

Korean News

Watch it on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