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유입 이민자 수 급증 전망에 주거난 우려 심화
- 연방정부, 2023-24 회계연도 말까지 국내 순 이민자 유입량 70만 명 예상
- 야권 “주거문제 해결에 연방정부가 나서야”
- 연방 국민당 “단독 주택보다 다세대 주택, 아파트 건축에 주력해야”
- 연방정부, 무주택자 주택구입 보조금 지원제도 확대
2023-24 회계연도 말까지 국내의 순 이민자 유입량이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거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전망 수치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에 순 이민자 유입량이 40만 명, 차기 회계연도에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이민자 유입량 증가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및 해외 유학생들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주거지 공급확대가 시급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고,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당의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당수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틀프라우드 당수는 “주택공급을 증가해야 한다”면서 “향후 2년 동안 정부가 약 65만여 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려 한다면 주택난 문제는 주택공급 증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서둘러여 한다”고 강조했다.
리틀프라우드 당수는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의 경우 대지가 큰 저택이 아니라 이제는 다세대 아파트 등을 증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구입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첫 주택 대출 보증금 제도 등 3대 지원 정책을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주택 매매 가격의 5%의 계약금만 마련하면 거액의 주택대출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정부가 15%의 계약금을 보증할 방침이다.
또한 혜택 대상인 커플의 정의를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어도 친인척이나 지인 2인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줄리 콜린스 연방주택장관은 “부모와 자식 혹은 지인끼지 돈을 합쳐 함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