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표된 코로나바이러스 회복 계획 보고서에서 구직수당 잡시커(JobSeeker)를 주당 최소 100달러 인상하고 각 가정에 현금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권고됐다.
그라탄 연구소의 이 보고서는 재정지원책의 조기 철회를 경고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경고와도 일치한다.
그라탄 연구소는 연방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7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 사이를 지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잡시커 수당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 수준인 하루 40달러 수준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뉴스콥(News Corp)은 지난 일요일(June 28) ‘잡시커(JobSeeker)’ 수당을 하루 75달러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앤 러스턴 연방 사회복지부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기존의 구직수당 ‘뉴스타트(Newstart)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책의 일부로 잡시커 수당으로 대체되면서 임시적으로 두 배 인상된 바 있으나 정부는 오는 9월 이를 종식하고 기존의 하루 40달러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Minister for Social Services Anne Ruston. Source: AAP
그라탄 연구소는 또 ‘잡키퍼(JobKeeper)’ 임금 보조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예술계, 대학, 관광업 종사자 및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연방 재무부는 잡시커와 잡키퍼 모두를 검토했지만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이 경제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인 7월 23일 전에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노동당의 짐 찰머스 예비 재무장관은 검토 보고서를 이든-모나로(Eden-Monaro)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월 4일까지 비밀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를 비판했다.
찰머스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및 코로나19 회복 계획 부족으로 취약한 호주 국민과 비즈니스들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에 점차 더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라탄 연구소는 또 정부가 차일드케어 보조금에 대한 자산검사(means-tested)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확대해 저소득 가정의 차일드케어 비용 95%를 커버하고 여성 근로자의 노동참여를 촉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라탄 연구소는 각 가정의 소비 촉진을 위해 현금보조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사회주택(social housing) 및 서비스 제공에 2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사이를 지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22년 중반까지 현재 7.1%를 보이고 있는 실업률을 다시 5% 이하로 끌어내리기 위해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와 사회주택(social housing) 건설 및 서비스 제공에 추가 2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를 투입해 단기적 경기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라탄 연구소의 보고서는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될 것을 가정했을 때 정부는 호주와 전세계 경제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 건전성 강화를 서둘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