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전역에서 사회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 모든 주 및 테리토리에는 사회주택 신청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누구든 임대료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저렴한 주택이란 사회주택 시스템과 민간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사회주택, 정부 임대주택, 커뮤니티 주택이란?
-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호주 이민자들은 정부 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되나?
- 사회주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
- 호주에는 얼마나 많은 사회주택이 있을까?
- 호주에서 정부 임대주택을 배정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 사람들은 왜 사회주택을 선택하는 것일까?
- 저렴한 주택이란 무엇인가?
- 저렴한 주택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저렴한 임대주택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용어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임대주택(public housing)과 커뮤니티 주택(community housing)은 같은 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범주입니다.
호주 주택도시연구소(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의 소장인 마이클 포더링엄 박사는 기본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주택, 정부 임대주택, 커뮤니티 주택이란?
정부임대주택(public housing)은 주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운영되며 비영리 지역사회 주택 제공업체가 관리하고 소유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택(community housing)입니다.
이들 지원 모두 같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 시스템 내에 존재합니다.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장기 사회주택, 정부 임대주택 또는 커뮤니티 주택 이용 자격 기준은 주 정부에서 정합니다.
포더링엄 박사는 "각 주와 테리토리마다 고유한 기준이 있으며 비슷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주택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취약한 계층, 가정폭력 피해자, 장애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우선순위와 자격 기준은 다양합니다."
호주 이민자들은 정부 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되나?
이민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사회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Dr Michael Fotheringham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유에 따른 자격 심사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포더링엄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사회주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
사회주택 등록부(일반적으로 대기자 명단이라고 함)에 등록하려면 해당 지역 주택 당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의 일환으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 또는 준주의 주택 당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는 얼마나 많은 사회주택이 있을까?
2024년 6월 기준, 호주에는 약 45만 2000채의 사회주택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주택의 약 4%에 해당합니다.
포더링엄 박사는 "사회주택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적합한 주택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호주에서 정부 임대주택을 배정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호주 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의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정부 임대주택 평균 대기 기간은 약 18개월이었습니다.
대기 기간은 신청자의 상황과 거주 지역에 따라, 심지어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포더링엄 박사는 지방과 도시 지역 모두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관할 구역 전체에 걸쳐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전체에 걸쳐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 중심지를 중심으로 지방 지역에서도 수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왜 사회주택을 선택하는 것일까?
스테파니 플라거 박사에 따르면, 사회주택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거주자들이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입니다.
플라거 박사는 퀸즐랜드 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주거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형태의 주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Dr Stefanie Plage
플라거 박사는 사람들이 사회주택을 선택하거나 결국 거주하게 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임대료 부담을 꼽습니다.
"오랜 기간 사회적 불이익을 겪어온 사람이든, 이제 막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사람이든, 공통점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집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 부담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까지 집을 구하거나 임대할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고 플라거 박사는 덧붙입니다.
저렴한 주택이란 무엇인가?
임대 주택 지원 하에서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라는 용어가 사회주택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저렴한 주택은 주별, 프로그램별로 지원 수준이 다른 저소득층 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홈즈 빅토리아(Homes Victoria)의 최고경영자인 사이먼 뉴포트 대표는 저렴한 주택을 주택 공급망에서 '사라진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주택 공급 시스템의 맨 아래에는 노숙자 지원 주택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정부 임대주택과 지역사회 주택인 사회주택이 있으며, 그 중간에 저렴한 주택이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은 사회 주택과 민간 임대시장 주택의 중간에 위치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합니다.
뉴포트 CEO는 "저렴한 주택은 일반적으로 시장 임대료의 75% 이하, 즉 시장 가격보다 25% 낮은 가격으로 제공된다"고 말합니다.
저렴한 주택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using programs)은 지역 사회 주택 제공 기관에서 운영하며,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에서 차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 주택(community housing) 제공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역 사회 주택 제공 기관 등록부(Community Housing Provider Register)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저렴한 주택을 관리하는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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