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드러난 한국 출생신고제도의 치명적 허점

한국에서 최근 발생한 이른바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의 치명적 허점이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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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 한국 출생신고제도에는 왜 치명적 허점이 존재하는가?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란?
• 병원 밖 출산 등 사각지대 예방대책은?

한국에서 최근 발생한 이른바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의 치명적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보호출산제 특별법안 등은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내용의 법안들은 이전 국회에서도 여러 번 발의됐으나 우선순위와 찬반 논쟁에 밀려 유야무야 되면서 실로 치명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시사 평론가 서정식 씨와 함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해설: 시사 평론가 서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