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오는 5월 21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6주간의 선거 캠페인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당이 내세운 이민 정책 개혁안이 다시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임시 이민자보다는 영구적인 이민자들에 더 초점을 맞추는 이민 정책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이민 프로그램 개혁에 대한 노동당의 선거 공약이 이번 연방 총선의 주요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노동당이 이민 프로그램 개혁을 선거 운동의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호주 이민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논쟁이 연방 선거 캠페인 기간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티나 케넬리 노동당 내무부 담당 의원은 호주의 단기 임시 비자 의존도를 재검토하겠다는 노동당의 의도를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주권자가 되는 길을 더 쉽게 만들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케넬리 상원의원은 SBS 뉴스에서 "호주는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객원 노동자 국가’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경이 재개되면서 호주는 일시적인 임시 이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유행 이전 호주는 OECD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임시 이주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호주에서 개발되고 있는 경제 모델은 지속적인 임시 저임금 노동자들에 의존해 온 경제 모델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노동자들에게도 좋지 않고, 경제에도 좋지 않으며, 호주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영구적인 이주를 지원하고 호주인들을 위한 기술직과 일자리에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노동당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민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영주권을 원하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지가 궁금해지는군요.
홍 PD: 네.케넬리 상원의원은 이민 프로그램이 낮은 임금으로 임시직 근로자들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보다 기술이 부족한 분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이민보다 영구적인 이민을 선호해야 하며, 국가적 성공에 대해 동등한 권리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연방 정부의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 노동당이 어떻게 이민 제도를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세부 사항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호크 장관은 "노동당은 이민에 대해 명확하거나 일관된 정책이 없으며 거품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케넬리 상원의원의 "이민 정책에 대한 생각"이 "불규칙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규정했다. 호크 이민 장관은 앞서 코로나19 국경 폐쇄 이후 호주 이민 정책은 국가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케넬리 의원은 단기 근로자 비자는 호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기업체들이 호주인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트레이닝에 투자하는 비용을 피하기 위해 너무 남용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고용주들이 호주인들의 기술과 기회에 투자하기 보다는 노동시장 테스트를 건너뛰거나 임시 이주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쉽지 않게 하는 이민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호주의 단기 임시 비자 보유자 수가 240만 명에 달했으나 코로나19 국경 폐쇄 이후 180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아불 리즈비 전 이민 부국장은 호주의 임시 비자 보유자 수에 대한 통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영구 이민자 수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팬데믹 동안 임시비자 소지자 수가 급감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몇 년간 호주 내에 임시 비자 소지자 수가 영구 비자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군요.
홍 PD: 그렇습니다. 리즈비 전 부국장은 SBS 뉴스에서 "최근 5, 6, 7년 동안 호주는 저숙련 객원 노동자 사회로 가는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책 변화를 겪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문제 해결은 비용이 적게 들지도 않을뿐더러 쉽지도 않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즈비 전 부국장은 또 임시 비자에서 영구 비자로의 전환은 임시 비자 근로자들이 "수년" 동안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더 "이성적"이고 "투명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농업, 관광, 요식업, 노인요양 등 분야에서는 단기 비자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끊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임시 비자 소지자를 위한 시민 단체에서는 노동당의 이 같은 공약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홍 PD: 이주노동자센터의 매트 쿤켈 대표는 "이주노동자센터의 조사 결과 직장 내 착취와 임시비자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됐다"고 전하면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영주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호주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필요성을 확립하는 초당적인 사안이 되어야 하며 선거용 공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의 앤서니 알바니즈 당수는 지난주 선거 캠페인에서 영주권을 주는 것이 호주의 해외 노동자 유치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당의 이민 프로그램 개혁 방식은 이와 같은 단기 비자 근로자의 착취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결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노동당의 정책은 단지 일시적인 임시 이주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팬데믹 동안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알바니즈 당수는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는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 PD: 그렇습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임시비자를 소지한 일부 근로자들은 비자가 고용주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특히 노동 착취에 취약하며, 실직할 경우 60일 이내에 호주를 떠나야 합니다. 지난해 자유당 산하의 의회 위원회는 고용주 후원 비자 소지자로 45세 이하의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춘 모든 이주민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길을 제공할 것을 연방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높은 영어 점수를 얻고 지속적인 기술 부족 분야에서 일하는 유학생 졸업생들에게도 영주권을 받는 빠른 길이 주어져야 한다고 위원회는 권고했습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지난해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에 머무른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단기 비자를 소지한 약 2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영주권 우선 접근권한이 주어질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 프로그램 개혁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홍 PD: 그러나 이민 정책 분석가들은 호주의 이민 시스템의 균형을 개혁해 나가는 어떤 접근 방식도 앞으로 어려운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안나 바우처 부교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영주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찬성한다. 하지만 이것을 성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바우처 교수는 "노동당이 특히 저숙련 노동자를 위한 일부 비자 발급 수를 삭감할 것을 제안한다면, 사업체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호주 산업계를 포함한 재계 지도자들은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을 경제성장의 가장 높은 장벽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숙련 기술을 가진 해외 노동자들이 더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주들에게 더 손쉬운 접근 권한을 갖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우처 교수는 이민정책의 정치적 해답을 찾는 것이 양당 모두에 도전적인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당 모두 추구하는 이민 프로그램의 방향에 따라 변화를 취할 것"이라면서 "노동당은 한편으로는 이민을 찬성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호주인 노동자를 위하는 당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들 두 그룹 사이에 경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당연합은 호주 이민 정책을 단순히 ‘객원 노동자를 유치하는 모델’로 보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우처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연방 총선을 앞두고 이민 프로그램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당 소식 정리해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