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피해 막기 위한 '딥페이크' 단속 법안 논의…제작·유포시 징역 7년형

A person holds a smartphone with images of women on it

Researchers say a growing body of evidence indicated that young people’s pornography exposure and use has public health implications. Source: Getty / Marcus Brandt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를 겨냥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이미지를 제작 및 유포한 경우 7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ey Points
  • 스티븐 마일스 퀸즐랜드 주총리, '딥페이크' 사용해 조롱한 자유국민당 규탄
  • 딥페이크 겨냥 법안 논의…제작 및 유포시 징역 7년
  • 성폭력방지서비스협회 "딥페이크 피해 영향 심각해"
스티븐 마일스 퀸즐랜드 주총리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딥페이크'를 사용해 자신을 조롱하는 가짜 틱톡 동영상을 올린 자유국민당을 규탄했다.

이는 인공 지능을 사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음란물을 합성하는 기술을 겨냥한 새로운 법안을 정부가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동의 없이 공유한 성인에게 6년 징역형을, 이미지를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 7년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국 성폭력 방지 서비스 협회의 니콜 램버트 회장(Nicole Lambert)은 상원 청문회에서 딥페이크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그 자료를 봤는지 알 방법이 없는 여성들이 있다"며 "그들은 어디를 가든 '이 사람들이 저걸 봤을까'라는 질문을 머릿속에 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직장동료가 알고 있을까 걱정한다"며 "그 영향은 정량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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