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Australia Day)’에 호주 전역에서 시민권 수여식이 개최돼 공식적으로 수만 명이 추가로 호주 시민이 됐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거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호주 순이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14년 이래 시민권 신청자 수는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8-19 회계연도 시민권 신청자 수는 13만 8000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그 이전년도 대비 42% 감소한 수치다.
내무부가 상원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정보에 따르면 그 이후 시민권 신청수는 반등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0월말까지 4개월 동안 접수된 시민권 신청은 4만 8255건이다.
每個財政年度提交的公民申請數字 Source: Home Affairs Department
호주이민협의회(Migration Council of Australia)의 칼라 윌샤이어 CEO는 거의 2년이 걸리는 긴 심사기간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가 반영돼 시민권 신청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가 시민권 취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면서 2017년에는 시민권 신청이 폭주한 바 있다.
2016-17과 2017-18 회게연도에 최소 44만 건의 시민권 신청이 쇄도했는데 이는 제안된 “가치관 테스트(values test)”와 대학 수준의 영어 실력이 요구돼 시민권 취득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들 제안된 변경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시민권 신청 쇄도는 추가 보안 검사 도입에 따른 것으로 이로써 신청서류가 계류돼 ‘적체(backlog)’로 분류된 서류가 증가하고 시민권 심사 기간은 더 길어졌다.
이민부는 115명의 풀타임 직원이 추가 배치돼 시민권 심사를 하고 있고 지난 10월 말 현재, 서류 적체 건수가 14만 7천 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16개월 동안 전체 신청의 4분의 3, 21개월 동안 90%가 처리되고 있다.
윌샤이어 CEO는 “시민권 승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긴 심사 기간은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며 그들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연방정부가 연간 영주권 발급수를 축소하면서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이들 역시 감소하고 있어 시민권 신청수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지난 7월 연간 영주권 발급수를 19만 개에서 16만 개로 축소했다.
연간 영주권 발급 쿼터가 공식 축소되기 전인 2018-19회계연도에조차 영주권 취득자 수는 16만 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영주 비자 발급수가 줄어든 반면 임시 숙련 근로자, 유학생, 워홀러 등의 임시 비자 소지자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윌사이어 CEO은 이 같은 현상이 다문화 호주 사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호주에 온 이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두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주의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는 커뮤니티 중심적(community-oriented) 호주의 방식 및 회복력과 연관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무부도 이민 정책 변경이 시민권 수요 축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다.
내부무는 지난 12월 상원평가위원회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영주권 취득자 수가 감소했고 이것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들의 수를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무부는 시민권 신청자 수의 감소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내무부는 “2011-12회계연도 수준의 시민권 신청수 증가는 (장기적으로) 감당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