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바라본 2018년 한반도 상황 "외교적 성과...불확실 잔재"

South Korea dismantles DMZ guard posts to fulfil military deal with the North

비무장 지대 내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한국 국인들. Source: Reuters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에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의 외교적 결실을 거두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 한국 정부와 호주의 견해차는 뚜렷한 분위기다.


진행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에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호주 내의 학자들 다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정책을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며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분석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의 외교적 결실을 거두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 한국 정부와, 호주를 비롯한 서방세계의 견해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있는 것 같은데요...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선박 감시 강화조칩니다.  호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1차,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북 감시용 초계기 'P-8A'를 일본에 급파했고요,  지난달 30일에도 1대를 추가 배치해 북한의 극렬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줄리 비숍 전 외무장관과 그의 후임자인 매리스 패인 장관을 비롯 야권 지도부도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진행자: 호주의 이웃 뉴질랜드 정부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죠?

프로듀서:  네. 최근 뉴질랜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자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역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만, 북한의 CVID 방식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면전에서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가 북한의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외골수적 대북 정책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을 방문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겸 외무장관 역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들어 호주언론들의 한반도 상황 취재가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더군요. 가장 최근에는 디 오스트레일리안지의 기자가 한국을 다녀와서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게재했던데요...

[자세한 내용은 팟캐스트를 통해 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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