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분석] 디에이지: 호주, 난민을 호주에 정착시킬 의무 있어

국외 난민수용소 운영의 근거는 난민희망자들의 선박을 이용한 호주 당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만족할만한 해결책 혹은 실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윤리적인 조치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국제 사면위원회를 포함, 많은 국제 기구의 비난을 받아왔으며 호주국민을 부끄러움에 숨죽이게 했다.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이 마누스 섬 난민수용소에 난민희망자를 억류하는 것이 파푸아뉴기니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권을 저촉한다고 판시한 만큼 이는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마누스 섬 난민 수용소를 폐쇄할 것으로, 수용소에 억류된 9백 명의 난민희망자의 미래에 대한 결정의 책임은 호주에 있다고 언급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강경 정책 철회는 난민 알선업자에게 알선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서 억류된 난민희망자들이 호주로 이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난민 알선업자의 혐오스런 거래가 근절돼야 하지만 이를 위해 연민과 보호가 진정으로 필요한 난민을 정부가 외면해선 안된다.

호주는 호주의 보호를 구하는 난민희망자를 보호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다. 난민의 재정착을 위해 이들을 호주로 데려오는 것은 호주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