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모닝헤럴드는 말콤 턴불 연방총리가 조세제도에 대한 건설적 논의에 참여하기 보다는 값싼 정치에 기대고 있다는 논지를 폈다.
지난 주 호주 국민은 네거티브기어링 적용 대상과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한다는 노동당의 계획에 대한 과장과 보이지 않는 자료를 이용한 공포 켐페인을 견뎌야 했다.
노동당은 2017년부터 기존 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을 종식하고 모든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할인을 50%에서 25%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용기있는 정책에 놀란 자유당연립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네거티브 기어링이 부유층보다는 일반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 고소득 가정은 과세소득 축소를 위해 세제혜택을 이용한다.
그리곤 턴불 총리는 노동당의 계획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을 가정,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리고 실상 재무부의 관점과는 반대로 투자자의 30%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며 수요 감소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정부는 알지 못한다.
노동당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다.
잠재적 문제들은 노동당의 계획을 조절해 해결할 수 있다. 여야 모두는 최소의 위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슬픈 일은 턴불 총리가 조세백서를 발표함으로써, 조세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그리고 경쟁적 옵션에 대한 증거를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건설적 정책 개발을 촉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대신 턴불 총리는 선택사항들을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값싼 정치에 기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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