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모닝헤럴드는 최근 사설을 통해 연방 재무장관이 뛰어난 성적은 아니지만 경제 침체 혹은 유권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에 충분히 안정적인 점수로 예산안 시험을 통과했다는 논지를 폈다.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한 처벌식 예산과 대학 등록금 자율화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년 무직자를 위한 6개월의 실업수당을 없애려는 시도도 없었다.
대신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은 그의 첫 예산안에서 청년 무직자에게 취업을 위한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참여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또 최고 소득자에 대한 수퍼에뉴에이션 세제 혜택을 줄였다. 이들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본지는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 조치와 법인세 인하 방침도 환영한다..
현실적으로 조세제도 개정을 통한 완전한 예산 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은 고용과 총선이란 목적에 국한된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경제에서 정부 지출 몫은 2015-16 회계연도에GDP의25.8%에서 2019-20 회계연도에 25.2%로 약간 줄었을 뿐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곤스키 교육 개혁안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저버렸다. 또한 올해 예산안은 130억 달러 예산 절감안과 15억 달러 세수 정책이 포함돼 있으나 아직 총선 후 어떻게 멤버가 구성될 지 모르는 상원에서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다.
7월 2일 조기 총선까지 단 60일 가량 남은 상태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반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자유당연립은 곤스키 교육재정 지원을 철회하는 것 대신 12억 달러의 교육 예산 추가 증액을 발표했음에도 교육과 핵심 쟁점인 보건 정책에 대한 반발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턴불 총리와 모리슨 재무장관 역시 납세자의 네 명 중 세 명에 해당하는 연소득 8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에 대한 아무런 혜택을 제공하지 못해 역풍에 노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