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모닝헤럴드는 유흥업소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락아웃법 검토에서 국민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해당법의 주요 목적은 유지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시드니 중심부 내 야간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락아웃법이 시드니를 분열시키고 있다.
지금은 한 걸음 물러나 밤거리의 사람들을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한 락아웃법의 도입 목적을 되새겨볼 때다.
그 목적은 상당한 성취를 이뤄내, 2014년 2월 해당법이 도입된 이래 폭행사건은 킹스 크로스에서45%, CBD에서 20% 감소했다.
이에 대한 비용은 두루 공유돼 왔으나 서민 음악계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드니 서부 중심부와 뉴타운 주변에는 창조적 허브가 형성돼 있다. 락아웃법에 대한 많은 우려가 그곳에서 활동하는 힙합 밴드와 다른 음악가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새벽1시 30분 이후 음주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타 카지노와 같은 겜블링 장소로 단순히 이동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보고 있다.
본지가 지적했듯 해당 검토는 영업시간 제한에 있어 스타 카지노와 크라운 카지노를 포함해 고려돼야 한다.
클로버 무어 시드니 시장과 시드니 시의회는 해당법에 대한 검토에 건설적 기여를 하고 있다. 무어 시장은 사회적, 법적 의무를 준수해온 잘 관리된 공연장과 더불어 라이브 음악을 위한 장소는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또 한 지역에 펍 혹은 클럽의 포화 상태를 방지하고, 주류 판매에 대한 평생 면허를 종식하고 알코올로 야기된 폭력을 방조한 면허소지자의 면허 박탈을 더 용이하게 하는 안을 제안했다.
락아웃법 검토에 대한 의견 수렴안은 4월 18일 이후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논쟁의 찬반 양측 모두 편견없이 이를 검토해야 한다. 기득이권을 경계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락아웃법의 주요 목적을 유지하면서 타협이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