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정부, 전기차 구매 세금 감면 제도 폐지 여부 검토
- 혜택 이용자 대부분 대도시 외곽 장거리 통근 가정
- 휘발유 가격 상승 속 전기차 전환 정책 논쟁 확대
호주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해 온 세금 감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차를 급여 패키지 방식으로 구입할 경우 프린지 베네핏 세금(Fringe Benefits Tax), 즉 FBT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지난 2022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위원회가 전기차 보조 정책을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면서 연방정부가 이 제도의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혜택을 가장 많이 이용해 온 사람들이 대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장거리 통근 가정이라는 점입니다.
호주 자동차 리스 및 급여 패키징 협회(NALASPA)에 따르면 전기차 세금 할인 이용이 가장 많은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 퀸즐랜드의 외곽 주거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는 또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 이용이 가장 많은 지역의 우편번호 상위 10곳도 공개했습니다.일부 지역은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 차로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곳도 포함됐습니다.
전기차 세금 할인 혜택 이용이 가장 많은 지역
1. 빅토리아 3029: 타네잇(Tarneit), 호퍼스 크로싱(Hoppers Crossing)
2. 빅토리아 3030: 웨리비(Werribee), 포인트 쿡(Point Cook)
3. 뉴사우스웨일스 2765: 마스든 파크(Marsden Park), 리버스톤(Riverstone)
4. 뉴사우스웨일스 2155: 켈리빌(Kellyville), 라우즈 힐(Rouse Hill)
5. 호주 수도준주 2611: 쿰스(Coombs), 라이트(Wright), 더피(Duffy)
6. 퀸즐랜드 4300: 스프링필드(Springfield), 스프링필드 레이크스(Springfield Lakes)
7. 빅토리아 3064: 크레이기번(Craigieburn), 록스버그 파크(Roxburgh Park)
8. 뉴사우스웨일스 2153: 볼컴 힐스(Baulkham Hills), 윈스턴 힐스(Winston Hills)
9. 뉴사우스웨일스 2620: 퀸비언(Queanbeyan)
10. 호주 수도준주 2914: 해리슨(Harrison), 보너(Bonner), 아마루(Amaroo)
NALASPA 협회 측은 세금 감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장거리 통근 가정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연료 공급 불안으로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라 시드니 등 일부 지역에서는 리터당 2달러 30센트 안팎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에너지 전환 단체인 리와이어링 오스트레일리아는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 호주 가정이 연간 약 700달러의 추가 연료비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세금 감면 제도를 이용해 전기차를 구입한 일부 운전자들은 이 혜택이 전기차 구매를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전기차를 구매한 운전자는 11만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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