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장애인 취업 현황
- 노동연령 장애인 210만명…93% 취업난 경험
- 장애인 실업률, 비장애인의 2배
- 장애인 취업 지원 기관(DES), 장애인 취업보다 정부 예산 확보에 급급
- 정부, 전면적 감사…DES 8곳 보조금 지원 중단
연방정부가 전국의 장애인 취업 지원 기관들(DES)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돌입해, 강력한 처벌 및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국의 장애인 취업 지원 기관들(DES)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돌입한 연방정부가 이미 해당 기관 8곳에 대해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의 절반 가량이 부실 서비스 문제로 시정 조치를 하달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감사 및 시정 조치로 전국적으로 약 1만5000여 명의 장애인에 대한지원 서비스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회봉사부의 아만다 리시워스 장관은 “일시적인 서비스 차질이 빚어질 지 언정 곧 대체 서비스 공급 기관의 서비스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시워스 장관은 “약 1만 5000명의 장애인이 새로운 서비스 시스템으로 재배치되는데, 정부로서는 장앤들의 취업이 가능해지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
리시워스 장관은 “정부 감독 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들의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수준에 머문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리시워스 장관은 “정부의 관련 지원금은 당연히 대상자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지원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장애인 실태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로열 커미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지원기관들의 상당수는 서비스 대상자들을 위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실질적인 장기적 취업이 아닌 임시방편 조치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적된 것.
더 큰 문제는 일부 기관의 경우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고, 보조금이 중단되면 기관 운영도 중단되는 상황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서비스의 최대 목표인 장애인 장기 취업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한편 가톨릭 사회봉사회 측은 “해당 분야의 개혁은 이미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 “다수의 장애인 취업 지원 기관들이 장애인 취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부 예산 지원 확보에만 혈안이 돼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호주에는 노동 연령의 장애인이 210만 명으로 파악됐으나 이들의 93%가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