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플레이너: 호주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 주요국, 이민 빗장 다시 잠근다

호주 정부가 순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이민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유학생의 가족 동반을 제한하고, 이른바 '비자 갈아타기'를 막는 한편,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에도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은 호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캐나다와 영국, 미국, 그리고 유럽 각국도 최근 이민자 유입과 체류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이민 국가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주의 경우, 토니 버크 내무부장관은 이민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순이민자 수를 줄이는 겁니다.

호주의 순해외이민 규모는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약 29만 2천100명으로 집계됐는데, 정부는 이를 2027년 7월까지 24만5천 명으로 낮추고, 이후에는 연간 22만5천 명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유학생의 가족 동반도 제한됩니다.

비자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면서 호주 체류를 연장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비자 만료 후 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도 엄격해집니다.

현재 호주에는 약 7만7천 명의 무비자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는 구금 등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집행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에도 연장 규모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해 체류자는 4만5천 명, 세 번째 해 체류자는 5천 명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각각 5만7천 명과 3만1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숙련 이민 제도에서는 의료와 건설, 교육 등 인력 부족 분야의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즉, 전체적인 이민 규모는 줄이면서도 경제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보다 강력한 국경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추방 작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ICE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고, 불법 체류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을 중심으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미국 국토 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60만5천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했으며, 약 190만 명이 스스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 연장을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더 폭넓게 확인하는 정책도 확대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다시 취임한 이후 약 17만5천 명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역시 이민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이민을 받아들인 국가로 평가돼 왔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임시 체류자의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임시 체류자 유입 목표를 38만5천 명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기존 계획보다 약 25% 줄어든 수준입니다.

국제학생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2026년 캐나다가 발급할 예정인 유학 허가증은 기존 학생의 연장분을 포함해 최대 40만8천 건으로, 2025년 목표보다 7%, 2024년보다 16% 감소했습니다.

반면 영주권자는 연간 38만 명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와 같은 고수요 분야의 인력을 포함한 경제 이민을 중시하면서도 가족 재결합과 난민 정착 정책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5년이 걸리는 영주권 취득 기간을 10년으로 두 배 늘리는 방안입니다.

이른바 '기여에 따른 정착', 모델로서, 이민자의 소득이나 복지 의존 여부,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 영주권 취득 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안은 2021년 이후 영국에 입국한 약 26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민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럽의회는 지난 6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송환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민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송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금 가능 기간을 늘리는 한편 추방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이민자의 주거지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난민 신청이 거부됐거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을 유럽연합 밖의 제3국에 마련된 시설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독일과 덴마크, 오스트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등이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첫 송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모든 유럽 국가가 이 방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리턴 허브가 효과적이지 않고 유럽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주를 비롯한 주요 이민 국가들의 정책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불법 입국과 불법 체류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있고, 캐나다와 호주는 특히 임시 체류자와 국제학생 규모를 줄이면서 필요한 숙련 인력은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영주권 취득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불법 체류자의 신속한 송환과 국경 관리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은 이민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누가 들어오고, 얼마나 오래 머물며, 어떤 조건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를 정부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움직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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