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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ACCC에 가스요금 통제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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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prices are skyrocketing

Source: AAP


Published 7 June 2022 at 8:35am
By SBS News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가스 및 전기요금 대란에 연방 노동당 정부가 대책 마련을 팔을 걷어 부쳤지만 가스 산업의 완전 민영화의 현실에서 특별한 해법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된다.


Published 7 June 2022 at 8: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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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Yang J. 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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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요금 대란 대응책

  • 연방정부, ACCC에 대책 모색 촉구
  • 8일 연방정부 및 각 주와 테러토리 에너지부 장관 연석회의
  • 연방정부, 서민층 공과금 지원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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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호주의 독립 소비자 감독기구인 호주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CCC) 측에 가스요금 폭등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명하며 대책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연방정부는 “정부 차원의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재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폭등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찾으라”고 ACCC 측에 요구했다.  

세계의 대표적 천연가스 생산국인 호주는 천연가스의 과다 수출로 국내적으로는 가스 부족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폭등으로 서민들은 물론 사업체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가격 폭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지만 ACCC 차원에서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을 제안해 달라”고 주문한 것.

그는 “무엇보다 현재의 가스 요금의 투명성이 국민들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ACCC 차원에서 가스 공급회사들의 비경쟁적 혹은 가격 오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정부의 크리스 보원 에너지부 장관은 8일 각 주와 테러토리의 에너지 담당 장관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요금 지원 모색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차머스 장관은 강조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물론 일부의 요구대로 현금지원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재의 국가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장기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여러가지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 버크 노사부 장관은 “전임 정부 하에서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이 결여돼 있었고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았다”며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내용 가스 공급 증대만이 해결책이지만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까지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도 국내용 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가스의 국내 공급이 증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가스 공급업체들이 국내공급보다 수출을 통해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이 근본 원인이다”라고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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