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방력 증진 계획
- 방위전력검토기구 신설…육군 지상전무기 대신 해·공군 전략 자산 확보에 방점
- 정부, 10억~20억 달러 규모 해군타격미사일 및 ‘Himars’ 시스템 도입 계획 발표
- 1000억 달러 규모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강행 확인
연방정부가 국방력 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10억 달러에서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해군 타격 미사일 및 ‘Himars’로 통칭되는 고속기동포병다연장 로켓시스템을 구입키로 한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5월 집권 후 전임 정부가 계획했던 육군의 탱크 및 장갑차 구매 계획을 축소하고 미사일과 잠수함 등 해⦁공군력 증강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새해벽두 정부는 호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단 30km에 불과한 낙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활용하고 있는 ‘하이마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호주 국방부의 대비동원국장을 역임한 군방력 전문가 셔럴 두란트는 “소요될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호주에서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무기”라며 예산 낭비라는 입장을 보였다.
셔럴 두란트 전 국방부 고위관료는 “호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을 경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할 하이마즈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공군과 해군의 방위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주효했지만 호주의 현실에는 부적절한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하이마즈 시스템을 사용할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 초기단계 대응의 실패를 전제한다는 지적인 것.
한편 연방정부는 하이마즈 미사일과 더불어 해군 구축함과 호위함에 탑재할 타격 미사일도 구입할 계획이다.
타격 미사일은 당장 2024년부터 해군 군함에 탑재할 계획이며, 하이마즈 미사일은 2027년 배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사 충돌 위험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1000억 달러 규모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계획도 강행할 방침이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최근 “역내 안보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호주의 국방력 증강이 절실하다”면서 “최소 국내총생산(GDP)의 2% 가량을 국방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당 정부는 집권 후 방위전략검토기구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호주 육군의 지상전 무기 구매 계획을 폐기 또는 대폭 축소하고 미사일, 드론, 항공기, 잠수함 등 해군과 공군 전략 자산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