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마보 사건에서 현재까지, 토착 소유권의 역사

호주는 풍부하고 다양한 원주민 문화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토착 소유권과 토지 권리에 관해서는 여전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토착 소유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보 사건으로 어떻게 시작됐는지, 토착 소유권법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모든 호주인에게 중요한지 알아보세요.

Tamba Banks of the Jaru tribe, whose family once lived in the Bungle Bungles, [known to her people as Billingjal], is one of the traditional owners of the Purnululu national park. Credit: Barry Lewis/Corbis via Getty Images

Key Points

• 토착 소유권은 전통적 법과 관습에 근거해 호주 원주민들이 토지와 수역에 지속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토착 소유권은 원주민 공동체가 그들의 문화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도시와 자신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토착 소유권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를 이해하는 것은 관련 논의를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 이 이야기는 고인이 된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토착 소유권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 토착 소유권이란 무엇인가요?
• 토착 소유권은 왜 복잡할까요?
• 토착 소유권은 호주 영토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요?
• 토착 소유권이 모든 호주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착 소유권, 토지 권리와 조약은 이 문화를 강화하고 호주 원주민들이 땅과 연결되도록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 가지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토지 권리와 조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토착 소유권에 초점을 맞추며, 그것이 무엇인지, 그 역사, 토지 권리와의 차이점,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룹니다.

토착 소유권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200년 이상 동안 호주는 테라 눌리우스(terra nullius), 즉 '주인 없는 땅'으로 선언돼 백인 정착 이전에 이곳에 살던 호주 원주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법정 사건인 마보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1982년, 에디 마보가 이끄는 메리암 사람들은 호주 최북단 퀸즐랜드 주 최북단 끝자락에 위치한 토레스 해협의 머레이 제도에 대한 자신들의 전통적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거의 10년에 걸쳐 길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1992년, 호주 대법원은 메리암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 대한 토착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오랫동안 유지돼 온 '주인 없는 땅'이라는 법적 허구를 뒤집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1993년 토착 소유권법(Native Title Act 1993)이 연방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1993년 11월 15일, 폴 키팅 당시 연방 총리는 국민에게 연설하며 호주 정부의 마보 판결에 대한 대응을 설명했습니다.

키팅 당시 연방 총리는 "대법원의 결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의로웠다"며 "그 결정은 거짓을 거부하고 진실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 거짓은 테라 눌리우스, 곧 호주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편리한 허구였다"며 "그 진실은 원주민 토착 소유권, 즉 그 땅이 호주 원주민의 것이었고, 유럽인의 정착 200년을 거치면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 법적 권리가 살아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착 소유권이란 무엇인가요?

토착 소유권은 일부 원주민들이 전통적 법과 관습에 근거해 여전히 자신들의 땅과 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정부에 의해 부여되거나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호주 법원에 의해 인정됩니다.

토착 소유권은 종종 '권리의 묶음'으로 묘사됩니다. 단일 권리가 아닌 다양한 권리를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사냥, 어업, 의식 수행, 중요한 문화 유적지 관리 등을 위한 토지 및 수역 이용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소유권이 아닌 오랜 문화적·영적 전통에서 비롯된 집단적 또는 공동체적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토착 소유권은 농업, 광업, 지방 정부 활동 등 다른 토지 이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이용은 토착 소유권과 병존합니다. 이는 원주민들이 종종 농부, 광부, 지방 의회 등과 토지 권리를 공유함을 의미합니다.

호주 원주민들에게 토착 소유권은 단순한 토지 문제를 넘어 정체성, 문화, 소속감과 직결됩니다.

야우루(Yawuru) 공동체의 지도자이자 학자인 피터 유(Peter Yu)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 교수는 "토착 소유권이 하는 일은 여러분의 공동체와 관계를 지배하는 근본 규칙의 성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제 공동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토착 소유권은 언어, 노래와 춤, 문화지식을 배우고 다시 배우는 토대를 새롭게 마련해 준다"고 말합니다.

이어 "그 덕분에 우리 가족과 부족 집단 내에서 계승 역량을 구축하는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Australian Prime Minister Paul Keating (1993).

토착 소유권은 왜 복잡할까요?

인정받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토착 소유권을 확립하려면 공동체가 대대로 전해 내려온 구전 역사, 이야기, 기록 등을 통해 해당 토지와 지속적인 연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며, 전통 법과 관습이 서구적 법 체계에 항상 완벽히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토착 소유권과 문화유산법을 전문으로 하는 그위넷 고바르단 변호사가 그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전통 문화를 하나의 틀에 끼워 맞추려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맞춰 보려 하지만, 그 안에는 본질적인 난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고바르단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어 "우리가 맞추려는 그 제도 자체, 그 틀이 애초에 그런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Yinhawangka Law Men Marlon Cooke (left) and David Cox ('Barndu') (right) with Gwynette Govardhan on Yinhawangka Country during a field trip to collect evidence (stories and land markings) of cultural heritage.

토착 소유권은 호주 영토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요?

그럼에도 토착 소유권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제도는 공동체가 자신들의 언어를 되살리고, 땅과 물을 돌보는 전통적인 방식을 회복하며, 자신들의 땅에 관한 결정에 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토착 소유권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 토착 소유권은 호주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며, 대부분 원주민의 전통적 고향과의 연결이 유지돼 온 외딴 지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토지 소유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민자들처럼 도시나 중소 도시에 살고 있다면, 토착 소유권은 아마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는 것은 존중과 화해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고바르단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토착 소유권과 같은 권리와 이익이 사람들의 개인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람들은 이것이 일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고바르단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Yinhawangka Country in the Pilbara region taken by Gwynette Govardhan during an on Country field trip.

토착 소유권이 모든 호주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팅 전 연방 총리가 마보 판결을 회고하며 말했듯이, 토착 소유권을 호주 토지 관리 체계에 도입한 것은 단순히 원주민을 위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모든 호주인을 위한 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보를 거대한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며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 수탈의 역사를 넘어설 기회, 원주민의 땅과 문화 사이의 오랜 연결을 회복할 기회, 쓰라림의 원인을 치유할 기회, 원주민 문화를 우리 국민정체성의 규정적 요소로 인정할 기회, 그리고 이 현대적이고 자유롭고 관용적인 첫 호주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터전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기회"라고 키팅 전 연방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호주 전역에서 토지 권리, 조약, 토착 소유권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서로 다른 법적·정치적 절차가 있지만, 모두 원주민들의 땅과의 연결성을 인정하고 자결권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개발에 반대하지 않지만, 이것들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유 교수는 전했습니다.

토착 소유권은 호주에서 계속되는 인정의 역사,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문화들이 그들의 땅과 물과 연결되도록 유지하는 노력의 한 부분입니다.

폴 키팅 전 연방 총리의 1993년 연설 음원은 호주 국립기록보관소(NAA)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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