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토지 권리 복원은 사유지가 아닌 특정 지역을 호주 원주민에게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위해 반환하는 것입니다.
- 토지 권리, 토착 소유권, 및 조약은 서로 다른 법적 및 정치적 절차이지만, 모두 원주민들의 토지의 연결성을 인정하고 자치권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이 운동은 1966년 웨이브 힐 파업으로 시작돼 1976년 원주민 토지 권리법과 같은 획기적인 법안으로 이어졌으며, 오늘날까지도 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호주에서 원주민 토지 권리란 무엇인가요?
- 원주민 토지 권리 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 원주민 토지 권리는 무엇을 포함하나요?
- 원주민 토지 권리, 토착 소유권, 조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왜 원주민 토지 권리가 오늘날에도 중요한가요?
- 지역사례: 다킨정 원주민 토지 위원회
- 원주민 토지 권리가 직면한 미래의 도전과제는 무엇인가요?
- 원주민 토지 권리가 왜 모든 호주인들에게 중요한가요?
호주에서 원주민의 토지 권리란 무엇인가요?
수십 년 동안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이 그들의 토지에 대한 연결고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권리 법은 그들이 전통적인 토지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식민화 이전에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은 수만 년 동안 그 토지를 돌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식민화는 그 토지를 어떤 합의도 없이 빼앗아 갔으며, 이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하는 '테라 눌리우스(terra nullius)'라는 잘못된 개념에 기반을 뒀습니다.
Prime Minister Gough Whitlam symbolically returning land to the Gurindji people on 16 August 1975, an act famously represented by Whitlam pouring sand into Vincent Lingiari's hand. Source: AAP
원주민의 토지 권리 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토지 권리 운동은 1966년 노던 테리토리에서 구린지 목동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벌인 '웨이브 힐 파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시위는 열악한 근로 조건과 전통적인 토지 반환 요구를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1967년 전국 국민투표는 호주 정부에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을 위한 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1976년 '원주민 토지 권리법(노던 테리토리)'의 제정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전통적 토지 주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법이었습니다.
일부 주와 테리토리에는 자체 토지 권리 법안이 있지만, 호주에는 국가 차원의 토지 권리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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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토지권 운동의 시발점이 된 50년 전 파업
원주민 토지 권리는 무엇을 포함하나요?
토지 권리는 정부 소유 토지(크라운 토지)에만 적용되며, 사적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환된 토지는 판매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대신, 원주민 커뮤니티가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신탁으로 보유됩니다.
토지 위원회는 호주 원주민들을 대표하고 반환된 토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커뮤니티가 토지를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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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er: The '67 Referendum
원주민 토지 권리, 토착 소유권, 조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 용어들은 종종 함께 논의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 토지 권리: 정부에서 제정한 법으로, 정부 소유 토지의 특정 지역을 원주민들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토지 위원회에서 관리됩니다.
- 토착 소유권: 전통적인 법과 관습에 따라 일부 원주민들이 여전히 자신의 토지와 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조약: 정부와 원주민 사이의 공식적인 협정입니다. 뉴질랜드와 캐나다 같은 국가들은 조약을 체결했지만, 호주에는 아직 국가 차원의 조약이 없습니다.
이 접근 방식들은 원주민들에게 정의, 인정, 그리고 자치권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The Wave Hill walk-off, led by Vincent Lingiari, was a pivotal moment in Australian Aboriginal land rights history. In 1966, Gurindji stockmen, domestic workers, and their families walked off Wave Hill Station in protest against poor working conditions and a lack of land rights. Credit: National Museum Australia
왜 원주민의 토지 권리가 오늘날에도 중요한가요?
토지를 돌려주는 것은 지역 사회가 언어, 문화, 그리고 고향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주택, 건강, 교육,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위래쥬리 냠바(Wiradjuri Nyemba) 부족 출신으로 물 권리 전문가인 버지니아 마샬 박사는 관점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마샬 박사는 "물은 우리에게 말하고 나무도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서양의 환경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며 "우리의 법과 창조 신화가 우리의 이해를 안내한다"고 전합니다.
토지 권리는 누군가의 집이나 뒷마당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 또는 문화적 연결고리가 인정되는 정부 소유 토지의 특정 지역을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지역사례: 다킨정 원주민 토지 위원회
다킨정 지역 원주민 토지 위원회(Darkinjung Local Aboriginal Land Council)는 뉴사우스웨일스 주 원주민 토지 권리법(New South Wales Aboriginal Land Rights Act)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토지 권리의 잠재력을 실제 사례로 보여줍니다.
고머로이족 출신으로 설립자 중 한 명인 배리 던컨(Barry Duncan) 씨는 1983년 부모님의 뒷마당에서 시작된 과정을 회상합니다:
던컨씨는 "이것은 이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았다"며 "원주민 소유로 토지를 되돌려 투자하는 방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다킨정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던컨씨는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토지 소유권 관리에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반추합니다.
Vincent Lingiari beside a plaque marking the handing over of the lease in Wattie Creek, 1975. Credit: National Museum Australia
원주민 토지 권리가 직면한 미래의 도전과제는 무엇인가요?
토지 권리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환 가능한 토지의 양은 제한적이며, 일부 청구 사항은 법적 또는 정치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토지 권리는 호주에서 화해, 정의, 원주민 주권 인정으로 향하는 길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주민 토지 권리가 왜 모든 호주인들에게 중요한가요?
호주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토지의 권리에 대해 배우는 것은 이 나라의 깊은 역사와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이는 토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과 토지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고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은 6만 년 이상 지속돼 왔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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