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조약' 이해하기, 원주민들이 바라는 것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문화의 터전이지만, 원주민을 인정하는 국가 차원의 조약이 없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땅과 자원, 의사 결정권을 공유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합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많은 이들이 이를 미완의 과제로 여깁니다. 조약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지권, 원주민 소유권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알아보세요.

First Peoples Assembly of Victoria pose for a group portrait, the indigenous body of Victoria negotiating the statewide treaty gather in Legislative Council Chamber of Victoria for their first sitting after elections on July 26, 2023 in Melbourne, Australia. Credit: Tamati Smith/Getty Images

Key Points

• 조약은 정부와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들 간의 공식적인 합의입니다.
• 많은 원주민들은 조약을 정의와 존중, 그리고 미래의 더 나은 관계를 향한 한 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가 조약은 호주 전역에서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단일한 전국적 합의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원주민 토지 권리, 토착 소유권, 조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호주에서 조약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 조약이 왜 중요한가요?
• 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 수 있나요?
• 조약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조약은 정부와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들 간의 공식적인 합의입니다. 조약은 그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원주민의 권리와 역사를 인정하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조약을 이해하는 것은 호주의 역사와 연결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과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중과 진실, 그리고 이 나라를 고향으로 삼는 모든 이를 위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주민 토지 권리, 토착 소유권, 조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종 함께 논의되지만, 이 용어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 토지 권리: 정부가 제정한 법률로, 특정 관할 토지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에게 반환하며, 일반적으로 토지 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 토착 소유권: 일부 원주민이 전통 법과 관습에 따라 여전히 자신들의 땅과 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법적 인정.
• 조약: 정부와 원주민 사이의 공식적 합의.

이 접근법들은 함께 원주민에게 정의, 인정,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rotesters march from Parliament House to Flinders Street Station during the Treaty Before Voice Invasion Day Protest on January 26, 2023, in Melbourne, Australia. (Photo by Alexi J. Rosenfeld/Getty Images) Credit: Alexi J. Rosenfeld/Getty Images

호주에서 조약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약은 두 집단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입니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와 마오리족이 와이탕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캐나다에는 원주민들과 맺은 수많은 조약이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호주는 영국 식민지화 당시 원주민들과 국가 차원의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영국인들이 원주민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 그들은 그곳을 '테라 누리우스(terra nullius)' 즉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원주민 국가들과 협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약이 체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땅과 자원, 의사 결정권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공백을 미결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에게 이 '끝나지 않은 과제'가 바로 오늘날까지도 조약이 주요 논의 주제로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조약은 그 역사를 인정하고 권리를 수호하며 원주민 공동체가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발언권을 갖도록 보장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 해리 홉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들과 주정부 및 연방 정부 간에 조약이 협상돼야 한다"며 "이는 호주 헌법이 연방 의회와 주 의회 간에 권한을 분할하기 때문"이라고 홉스 박사는 말합니다.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들은 모두가 함께 성공을 이루고 오늘날 호주 원주민 문화를 인정하며 기념하는 공유된 미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호주에서의 조약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rom left to right) Former Queensland Truth-Telling and Healing Inquiry chairperson Joshua Creamer, NSW Treaty Commissioner Naomi Moran and co-chair of the First Peoples' Assembly of Victoria Ngarra Murray. Credit: NITV / The Point

조약이 왜 중요한가요?

많은 원주민들은 조약을 정의와 존중, 그리고 미래의 더 나은 관계를 향한 한 걸음으로 여깁니다.

빅토리아주의 조약 운동 대표이자 군디즈마라 출신인 루벤 버그씨는 "조약은 매우 핵심적"이라며 "주 차원이든 연방 차원이든 원주민과 정부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약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호주의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들을 호주 최초의 민족으로 인정합니다.
• 호주 역사에 대한 진실 고백을 가능하게 합니다.
• 토지, 보건, 교육, 경제 발전, 문화 등 현안에 대한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토니 맥어보이 위르디 출신 변호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고 강하며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가장 풍요로워진다"며 "조약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나라 전체에도 좋은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 수 있나요?

조약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원주민의 주권과 지역사회에 관한 의사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
• 토지, 수자원 및 자원 이용, 관리, 보호에 관한 합의.
• 언어, 문화 유적지 및 전통을 부흥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약속.
• 보건, 교육, 주거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지원.

건나이, 군디즈마라, 자브워렁출신이자 리디아 소프 빅토리아주 상원의원은 지역 공동체가 이 과정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 각 씨족과 부족이 대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지역 사회입니다.

Senator Lidia Thorpe

Independent Senator Lidia Thorpe during Question Time in the Senate chamber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 MICK TSIKAS/AAPIMAGE

조약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호주 전역에서 조약 추진 속도는 각기 다릅니다. 빅토리아주와 퀸즐랜드주 같은 일부 주에서는 자체 조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으며, 뉴사우스웨일스주 같은 다른 주들은 현재 자신들에게 적합한 조약의 형태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각 과정은 지역적 필요에 따라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빅토리아주가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빅토리아 주정부와 빅토리아 원주민 대표회의는 수년간의 협상과 지역사회 협의 끝에 호주 최초의 완전한 주 전체 조약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조약 추진 과정은 호주 전역에 모범 사례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조약과 주 기반 조약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조약은 호주 전역에서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단일한 전국적 합의를 창출할 것입니다. 주 및 테리토리 차원의 조약은 각 지역에 맞춤화돼 지역적 우선순위와 필요에 초점을 맞춥니다. 많은 지지자들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가 차원과 주 기반 조약이 함께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조약은 단순히 원주민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인정과 존중, 공정성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조약은 모든 목소리와 경험이 소중히 여겨지는 미래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조약의 다음 장은 지역 사회, 정부, 그리고 호주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 의해 계속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조약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모두가 이 나라의 역사와 더 깊이 연결되고, 함께 더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본 에피소드는 2025년 7월 첫 방송된 TV 프로그램 '리빙 블랙 – 조약의 필요성'의 발췌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체 에피소드는 SBS 온디맨드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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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필요성

episode • Living Black • 

News And Current Affairs • 

3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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