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는 위력, 즉 도지사라는 압도적 힘을 이용해 비서와 성관계를 맺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위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상하 지위에 따른 위력 관계는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김지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여성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사 평론가 서정식 씨와 함께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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