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로열 커미션 아닌 전 연방 대법원 판사가 장관직 비밀 겸직 파문 조사
- 11월 25일 조사 결과 보고 예정
- 연방 총독 조사 여부는 불확실
스콧 모리슨 전 연방 총리의 장관직 비밀 겸직 파문에 대해 전∙현직 정치인과 연방 총리들, 또 평론가들은 ‘기이하고’, ‘해괴한’ 일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으며, 이를 누가 인지하고 살펴보는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앤소니 앨바니지 연방 총리는 “이 조사가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이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가 균형과 견제가 있고 책무성이 있는 투명한 정부 체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총리실로부터 독립적으로 이 조사를 이끌 위원장으로 버지니아 벨 전 연방 대법원 판사가 임명됐다.
이 조사위는 로열 커미션과 달리 출석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앨바니지 총리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전 연방 대법원 판사와 얘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사람들이 이번 임명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협력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들 옵션 가운데 하나는 의회 위원회가 모리슨 전 총리에게 참여를 압박하는 것이다.
모리슨 전 총리는 지난 23일 공개 성명을 통해 팬데믹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모든 진정한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 조사가 들여다볼 대상이 팬데믹이 아니라 장관직임을 분명히 했다.
수잔 리 자유당 부당수는 정부가 이 이슈를 정치화한다고 비판하며 “앨바니지 총리의 우선순위는 모두 과거 문제이고, 그는 과거 정치에 사로잡히고 매몰돼 있는데 그는 국민을 위해 앞으로의 과제, 슈퍼에서 오르는 가격, 전기료 상승, 저버린 약속, 다음 달 오를 것으로 보이는 대출 등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야당의 비판에도 마크 드레이퍼스 법무장관은 자유당 출신 전 총리들을 언급하며 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드레이퍼스 장관은 “자유당 출신의 전 연방 총리 세 명이 모두 이 행위를 규탄했고, 그것이 바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벨 전 판사가 이 조사를 맡고, 또 신속하게 조사를 수행하기로 동의해 기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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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전 판사는 11월 25일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며 앨바니지 총리는 의회가 이 조사에서 나온 권고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이행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직 비밀 겸직 과정에서 연방 총독이 한 역할과 조사위가 그의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데이비드 헐리 연방 총독에 대한 비판을 주저해왔고, 헐리 총독은 본인은 장관직 임명 사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 법무차관도 헐리 총독이 모리슨 전 총리의 권고를 “거부할 재량권이 없었다.”라고 확인했다.
정부는 헐리 총독의 관여 여부는 독립 조사에서 가려질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