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유류세율 50% 인하 조치 종료...리터 당 22센트 절약 효과 없어져
- 이 감세 조치로 50억 달러 세수 감소 발생
- ACCC, 바가지 엄중 단속 경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올해 초 유가가 리터 당 2달러 이상으로 급등했다.
6개월 전 모리슨 정부는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류세를 절반 인하했고, 운전자는 리터 당 22센트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조치로 50억 달러가 넘는 세수 감소가 발생했고 이것은 도로 유지 및 업그레이드에 사용되는 세수이다.
지난 수요일 자정을 기점으로 감세 조치가 종료되고 유류세율이 원상 복귀됐다.
서호주 자동차업협회 스티븐 모어 그룹 CEO는 “본인의 차를 이용하거나 본인 차에 의존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감세 유지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기름값이 내려갔고 정부는 6개월간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지켰고, 우리는 유류세가 원상 복귀돼야 한다는 사실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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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스미츠 씨는 운전사 여러 명을 고용해 멜버른에서 택배 사업을 운영한다.
그는 결국 유가 상승의 부담을 고객이 지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운전사가 그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저 흐름을 따라가야 할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
또 “이것이 지속적인 현상이고, 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어쩔 수 없이 부담을 전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객이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세율이 100%로 원상 복귀되고 5일 정도가 지나서 운전자들이 기름값 상승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주유소의 폭리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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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C 지나 캐스-고틀리에브 위원장은 ABC 라디오 내셔널과 한 인터뷰에서 “우선 명확한 보고가 이뤄져서 운전자가 우리 보고를 보고, 기름값 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처할 텐데 그 이유는 이것이 매일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 세율 100% 복귀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라고 호도하는 주장을 본다면 우리가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호주 자동차업협회 스티븐 모어 CEO는 소비자에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가격을 비교해보라고 조언했다.
모어 CEO는 “유가 정보 사이트를 확인할 것을 모든 운전자에게 강력히 당부하고, 이것이 본인 거주 지역에서 최저가를 찾는 최상의 방법이다. 돌아다녀 보고 가격 정보 사이트를 방문할 것을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이것이 호주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이자 돈을 절약할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