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표자 신원 확인법 총선 전 통과 추진 접어...신분증 없이 투표 가능

주요 크로스벤치 의원이 논란이 되는 투표자 신원 확인법(voter ID bill)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후 연방 정부가 다음 연방 총선 전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Voters are seen in Alice Springs Source: Supplied/AEC

이에 따라 유권자는 기존 방식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현행 방식을 변경해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투표자 신원 확인 방식이 원주민과 다문화 출신 유권자 그리고 인정되는 신분증 제시가 어려운 유권자의 투표권을 억제하고 박탈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 법안은 “인종차별주의”이고 “문제를 자초하는 해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재키 램비 연방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이 법안에 반대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램비 의원은 “총선이 3개월, 아무리 길어도 아마 6개월 후에는 치러질 텐데, 이 법안이 그 선거에 미칠 영향을 아무도 모른다. 선거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우리가 투표방식을 급진적으로 변경하도록 요청받고 있는데, 시범 시행이 없었고, 분명히 증거가 전혀 없고, 단지 이론뿐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복수투표 같은 투표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 팀 로저스 위원장은 지난달 상원에서 투표 부정이 “극히 적다”고 밝혔다.

호주 선관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약 15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고 그 가운데 중복으로 표기된 건은 2102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