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정부, 소득 지원금 수급자 및 소사업체 에너지 요금 지원에 15억 달러 투입
- 석탄 톤당 125달러, 가스 기가줄당 12달러로 판매 상한가 도입
- 목요일 의회 소집... 반대 있어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세계 에너지 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호주 내 소비자도 그 충격을 체감하고 있다.
크리스 보웬 연방 기후변화∙에너지 장관은 이제 가스업체가 그 부담을 나누어질 때라고 강조했다.
보웬 장관은 “호주 땅 아래에 있는 호주 자원이고 국민이 그에 대해 정당한 값을 치러야 하지만, 전쟁 가격을 내서는 안 된다. 전쟁 가격은 몇몇 업체에 높은 수익을 안기고 나라 전체의 산업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국내각회의는 지난주 발전용 석탄은 톤당 125달러, 가스는 기가줄당 12달러로 일 년간 판매 가격 상한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회사는 이미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가격 상승을 초래할 뿐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고, 연방 야당은 이에 동조한다.
자유당 연립 예비 에너지 장관인 테드 오브라이언 연방 하원의원은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오브라이언 의원은 “이것이 단기적으로 실패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급을 망쳐 해당 업계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의 모든 인사가 이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주 자유당 연립 인사는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여기 뉴사우스웨일스주 재무장관과 연방 총리 간에 합의한 내용은 가정이 필요한 시기에 가계 요금을 낮추려는 방안이고 우리가 바로 그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또 소득 지원금 수급자와 소사업체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5억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자금에 맞춰 연방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금은 주와 테러토리 정부를 통해 에너지 요금을 삭감해주는 형태로 지급된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수급 대상은 내년 4월부터 에너지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비드 알렉산더 호주 상공회의소 정책∙옹호 실장은 이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다.
알렉산더 실장은 “단기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일부 단기적 지원책이 발표됐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모든 사업체는 중장기적으로도 유리한 결과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연방 의회가 목요일 재소집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가 이를 통과시키려면 상원에서 녹색당과 크로스벤치 의원 한 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녹색당은 이 에너지 지원책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있다.
애덤 밴트 녹색당 당수는 “녹색당은 석탄과 가스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기꺼이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보기에 이보다 더 나아갈 수 있고, 12개월 후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다시 처리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가스 사용을 중단하도록 돕기 위한 일부 지원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석탄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리고 퀸즐랜드주와 합의를 봤다.
정부는 현재 기존 계약에 대한 보상 문제를 두고 협상 중이며, 그 비용이 수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당은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인다.
밴트 당수는 “탐욕스러운 석탄 기업과 가스 기업이 보상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라며 “탐욕스러운 이들 에너지 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역대 최고의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서 기록적인 수익을 올려왔다.”라고 지적했다.
전국내각회의에서 에너지 부담 완화책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 정부는 이제 상원이라는 또 다른 벽을 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