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자유당 점유 지역에 편향 지급...선심성 예산 비난

정부 보조금이 자유당 점유 지역구에 편향적으로 지급됐음을 보여주는 분석 보도가 나왔다.

Australian Opposition Leader Anthony Albanese Source: AAP Image/Lukas Coch

Highlights

• 3년간 지급된 정부 보조금 가운데 3분의 2가 자유당 점유 지역구에 지급
• 노동당 앨바니지 당수 지역구, 72만 달러 미만 수급
• 모리슨 총리 지역구, 11배 넘는 820만 달러 받아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디 에이지의 보도에 따르면 3년간 지급된 거의 28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가운데 19억 달러 이상이 자유당 점유 지역구에 지급됐다.

반면 노동당이 차지한 지역에 지급된 보조금은 5,300만 달러 미만에 불과했다.

노동당 앤소니 앨바니지 당수 지역구인 시드니 그레인들러의 경우 해당 기간에 718,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자유당이 근소한 차로 차지한 인접 지역구인 리드에 지급된 보조금은 무려 1,480만 달러에 달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 지역구인 쿡에는 820만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앤소니 앨바니지 당수는 이에 대해 모리슨 정부의 부정 실태가 드러났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앨바니지 당수는 “납세자는 어느 지역구에 사는지에 따라 다른 세율의 세금을 내지 않고, 선심성 예산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가 많은 기금을 조성했는데 스포츠 부정, 통근자 주차장 부정, 지방 보조금 등 온갖 프로그램이 있고 그들은 심지어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까지 정치화시켰다. 우리가 현 정부에서 반복되는 부정을 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해당 보도는 2018-19년, 2019-20년, 2020-21년 3년간 151개 지역구에 지급된 19,000여 건의 보조금을 지역구별로 분석한 결과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