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이 상원에서 폐기된 후 호주 시민권 신청이 급증했다.
연방 정부가 제안한 호주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이 상원에서 폐기된 후, 이민부에 호주 시민권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영어시험 강화를 포함해 상담 부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4월 연방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에서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는 더욱 강화된 영어 시험을 통과하고, 영주권을 받은 지 4년이 지나야 시민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민부의 크리스틴 데시 씨는 피터 더튼 이민장관이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을 발표한 이래 시민권 신청률이 저조한 상태를 보여왔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0월 시민권취득 강화법안이 상원에서 기한 내에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법안은 폐기됐고,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는 현상이 초래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한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은 지난 8월 하원을 통과하며 이후 상원의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었지만 노동당과 녹색당, 여기에 일부 무소속 상원 의원들의 반발이 강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야권 의원들은 호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IELTS 6.0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것에 반발하며 "호주 시민이 되고자 하는 이민자에게 대학 입학 가능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했었습니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호주가 변모하고 있고, 호주의 취업 사정은 급변했다"면서 "영어가 호주 사회의 통합, 고용시장 참여, 정착의 필수 요건이 됐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영어 시험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해당 법안에 반발한 녹색당은 논란의 시민권 법 개정안이 “10월 18일까지 상원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경우 법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은 상원에서 토론에 부쳐지지 못했으며, 정해진 기한을 넘어서면서 해당 법안은 결국 폐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피터 더튼 이민 장관은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법안을 수정해 상원 통과를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인했는데요, 그는 논란이 됐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영어 시험을 IELTS 성적 6.0에서 5.0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기꺼이 낮출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2018년 7월 1일부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최소 11만 8천 명이 호주시민권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이미 접수된 시민권 신청은 현재의 규정에 입각해 처리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