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 법안은 연 매출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026-27 회계연도까지 30%에서 25%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이 같은 법안에 강경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년 동안 65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연방정부는11명의 군소정당 및 무소속 상원의원 가운데 9명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리 버나디, 데이빗 리온헬름, 스티브 마틴, 프레이저 애닝 의원과 세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원내이션당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닉 제노폰 팀의 두 명의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상원에서 세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원내이션당의 지지를 조건부로 확보하면서 7명의 지지를 얻게 된 연방정부는 현재 데린 힌치와 팀 스토러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데린 힌치 상원의원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며, 정체된 임금 상승률이 큰 문제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법인세가 인하되면 임금 인상을 보장한다는 호주국세청과의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그의 법인세 인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때문에 호주 정부는 잠재적 해외 투자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더 수익성이 좋은 미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앞서 연 매출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0%에서 25%로 인하한다는 정부의 법안은 상원에서 저지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 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25%로 인하하는 법안만 통과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