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ch Fifield 통신 장관은 75% reach rule과 Two-out-of-Three rule 폐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미디어 관련 법을 제안했다.
Mitch Fifield 통신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새롭게 제시한 미디어 관련 법이 이번 총선 전에 의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법안은 아래 2가지 중요한 규제를 철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첫번째 규제는 75% reach rule. 민영 방송 혹은 상업 신문과 같은 언론 기업들의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신문과 방송이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며, 라이센스를 받은 지역의 인구 수가 호주 전체 인구의 75%를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 75% reach rule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신문사 혹은 상업 방송은 호주 국민 전체를 커버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상업방송사인 채널 7의 경우 호주 전체 인구 대비 73.81%만 도달 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 3월) 이는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채널7을 시청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인터넷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면 호주 국민 100%가 해당 방송의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처음 시행된 것은 인터넷이 도입되기 전인 1987년으로 당시에는 60% reach rule로 시작됐으며, 1992년부터 75% reach rule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이 법은 지역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본사의 계열사 혹은 관계사 간의 합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역 방송사들이 중앙 방송사들에 인수 되거나 합병되는 일이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언론 기업에 대한 두번째 규제는 2006년부터 도입된 Two-out-of-Three rule입니다. 이는 3가지 중 2가지만 할 수 있다는 말로 전통적인 언론 형태인 인쇄매체(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3가지 중에 언론 기업은 2가지 형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참고로 호주 최대의 언론 기업 중 한 곳인 Fairfax Media는 Sydney Morning Herald, Canberra Times, The Age,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와 같은 신문사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3AW, 4BC, 2UE같은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wo-out-of-three rule에 따라 Fairfax Media는 텔레비전에 진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75% reach rule과 Two-out-of-Three rule이 폐지되면 이제 하나의 거대 언론 기업이 신문과 텔레비전, 라디오를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되며 호주 전체 인구 즉 100%의 호주인에게 도달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Fairfax Media는 방송 채널인 Nine Entertainment와 News Corp는 Network Ten과 합병할 것이라는 설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Fairfax Media는 Nine Entertainment 인수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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