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적 IS 전사 시민권 박탈 ‘불투명’

The removal of alleged Islamic State recruiter Neil Prakash's Australian citizenship has been put in doubt with reports he may not hold dual citizenship.

The removal of alleged Islamic State recruiter Neil Prakash's Australian citizenship has been put in doubt Source: AAP

지하디스트, 네일 프라카쉬의 호주 시민권 박탈 적법성 여부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호주 정부는 그 결정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네일 프라카쉬의 호주 시민권 박탈이 그를 무국적자로 내몬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시민권 박탈 결정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호주 정부는 앞서 테러리즘 관련 혐의로 현재 터키에 수감돼 있는 멜번 태생의 프라카쉬의 시민권을 박탈했으며 이는 그가 피지 시민권이 있는 이중 국적자라는 근거에 기반해 내린 결정이었다.

이로써 프라카쉬는 호주에 대한 충성에 반하는 행위로 시민권이 박탈된 12번째 이중 국적자로 기록될 예정이었다.

호주정부는 피지 국적의 부친을 두고 있는27세의 프라카쉬는 이중국적자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피지 일간지 피지 선(Fiji Sun)이 어제(1월 1일) 프라카쉬는 피지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언급한 피지 이민부 고위 관료의 언급을 보도하면서 호주 정부의 시민권 박탈 결정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피지 이민부의 고위 관료는 “네일 프라카쉬는 피지 시민이 아니며 시민인 적도 없었다. 그는 호주에서 태어났고 출생 후 호주 국적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지 이민부는 기록을 찾아봤으며, 프라카쉬는 출생 후 피지에 입국한 적이 없고 시민권을 신청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Neil Prakash has been denied release in Turkey
Neil Prakash has been denied release in Turkey Source: AAP
이중국적자로 테러리즘 관련 활동에 가담한 자는 호주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으며 이슬람국가 IS는 2016년 테러단체로 규정된 바 있다.

반면 호주 단일 국적자의 경우 무국적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호주 정부는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

하지만 피터 더튼 내무장관과 데이비드 콜먼 이민장관은 오늘(1월 2일) 안보 및 이민부의 고위 임원들이 프라카쉬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전 이중 국적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고 시민권 박탈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튼 내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호주는 이번 사안에 대해 피지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콜먼 이민장관은 호주 정부가 다른 열 한 명의 시민권을 박탈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권법 제35조항에 명시된 절차를 적법하게 따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2GB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호주법에 근거해 프라카쉬는 법에 저촉되며 그 결과 호주 시민권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프라카쉬는 2013년 시리아를 떠난 후 2016년 10월 터키에서 체포된 이래 IS 일원으로서 테러 행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터키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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