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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구매력 개선책은 아직 구상 중

A wooden frame for a house in Springfield in Brisbane
A wooden frame for a house in Springfield in Brisbane Source: AAP

턴불 정부가 주택구매력 개선책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 내 일부 평의원들이 오래된 방안 하나를 다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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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mes Elton-Pym, Jin Sun Lane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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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불 정부가 주택구매력 개선책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 내 일부 평의원들이 오래된 방안 하나를 다시 제안하고 있다.


일부 여당 평의원들은 청년이 퇴직연금인 수퍼애뉴에이션 적립금을 첫 주택구매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의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는 토니 애봇 전 연방 총리가 포함돼 있고,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도 이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이 수퍼 적립금을 집 계약금으로 전용하도록 허용해주는 방안은 과거 하워드 시절 제기된 발상이지만, 당시 정부는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제도가 노후 생활을 위한 적립금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고 또, 주택 수요를 증가하게 하고 주택 가격을 더 오르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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