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물가 고 금리에 깊어지는 서민들의 탄식
- 복지 단체 "최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 절실"
- 연방정부, 예산안 외의 지원 대책 불가...경제 파탄 경고
- 녹색당, 부유층 투자사 세금 혜택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 강력 촉구
고 물가의 고 금리 시대가 현실로 성큼 다가서면서 노동당 정부의 이번 연방예산안에 서민 민생 지원 대책이 지극히 미흡했다는 지적이 솟구치고 있다.
국내 복지 단체와 사회학자들은 연방예산안의 예상치보다 물가가 더 치솟고 있는데, 최저 소득층에 대한 현실적 생활비 지원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즉, 최저 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
이에 대해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예산안은 적절했다"면서 일부의 요구를 일축했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노동당 동료 의원들이나 나는 물가 상승으로 많은 주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이어진 임금 상승률의 실질적 둔화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손쉽고, 당장 환영받을 수 있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단발성 현금 보너스 지원 등의 현금 지원 정책이지만 이는 종국적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치권에서는 또 다시 네거티 기어링 즉, 투자용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녹색당은 연방의회 예산국에 네거티브 기어링에 따른 국고 손실 규모 수치를 요청한 결과 향후 10년 동안 967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이 부유층에 안겨질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측은 이 같은 수치만 봐도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변했다.
녹색당은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거듭 부유층 투자자 세금 혜택이라고 단정지으며, 이 제도를 폐지해서 거둬들이는 막대한 세수를 서민층 지원에 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노동당 정부 역시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줄곧 “부유층을 위한 세금 혜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해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