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앙 은행을 시민 은행으로 전환하자고 녹색당이 제안했다.
호주 중앙 은행은 정부의 화폐 정책과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녹색당은 독립적인 기구인 소위 ‘시민 은행’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리차드 디 나탈리 녹색당 당수는호주식 특검인 로얄 커미션의 금융 부문에 대한 수사가 일어나도록 만든 내 집 마련이 감당하기 힘든 작금의 사태와 부패를 일으킨데에 현 호주 중앙 은행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민 은행을 제안했습니다.
시민 은행은 투자자가 아닌 자가 주택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의 60%에 대해 저 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디 나탈리 상원 의원은 “이러한 지원이 일반 시민들의 주택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디 나탈리 녹색당 당수는 “시민 은행은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을 제공할 것으로, 그럴 경우 일반 시민들이 투기꾼이나 투자자들과 경쟁하지 않을 수 있고, 더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현재의 은행 처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은행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의 은행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영 은행을 제안한 것은 비단 녹색당 만은 아니었습니다.
원네이션 당과 케터의 호주 당 또한 과거 농장주와 토지 소유주들에 대해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은 녹색당의 제안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스콧 모리슨 재무 장관은 “이런 시스템은 상업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대출을 더 비싸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택 가치의 60%에 대해 저렴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40%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이야말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빌 쇼튼 야당 당수는 즉각 이 안을 생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그는 주택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대출금으로 투자 주택을 구입해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도록 장려하는 네거티브 기어링에 태클을 거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 나탈리 상원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시간제 노동자인 케주얼 근로자를 줄이고, 복지 제도를 현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은 국내 모든 노동자에 대해 최저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테슬러의 델로 머스크 CEO와 페이스북의 마크 쿠커버그 이사, 미국의 버니 샌들러 상원 의원등이 보편적 기본 소득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