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GST 분배 하한선을 법에 명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자유당 연립은 오늘 새 GST 분배방식 하에서 일정 기간 손해를 보는 주나 테리토리가 없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하고 목요일 안전장치를 포함한 GST 분배금 산출방식 개정 초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현 수준 이상의 분배금을 법으로 보장하는 기간은 과도기인 2021/22년에서 2026/27년까지입니다.
새 합의안에 따라 정부는 GST 세수 풀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게 됩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새 분배금 산출방식 하에서 손해 보는 주나 테리토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정부가 주와 테리토리에 9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달러당 75센트 하한선을 법에 명시할 것"이라며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 가운데 더 높은 주를 기준으로 해 균등하게 분배하고 자유당과 국민당의 GST 개혁 하에서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예비 재무장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은 노동당과 자당 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보웬 의원은 'GST 분배 개정법에 이러한 보장을 명시하라는 노동당 압력에 재무장관이 굴복했다는 보도가 재무장관과 연방 총리에게는 굴욕적인 일"이라며 "나는 이것이 처음 공개된 시점부터 이를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75센트 하한선 명시를 요구하며 크로스벤치 상원의원들에게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신구 시스템의 동시 시행을 뜻한다며 이를 거부해왔지만, 자신이 속한 주가 손해 볼 것을 우려한 일부 자유당 평의원까지 같은 요구를 하고 나오자 결국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남부 호주주는 이러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